내년부터 약국의 소득세 제도가 크게 변화한다. 일정 매출 이상을 초과하면 이른바 '기준경비율제도'가 적용돼 인건비 등 경비관련 제반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 과중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이같은 약국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많은 약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약국매출 '소득'으로 오인시 엄청난 세부담]

내년부터 약국에 대한 표준소득률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연간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약국의 경우는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대폭 늘어난다.

이때 매출액은 '소득'이 아닌 조제매출과 일반매약 매출을 포함 약국의 연간 총 매출개념이다.

많은 약국에서는 매출을 '소득'으로 잘못 알고 있어 새로운 제도인 기준경비율에 적용되는 약국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수입금액(매출액)은 약국의 약값을 포함한 조제매출과 일반매약매출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약값, 인건비, 임차료, 식대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이처럼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등을 혼동해서 사용하면 세법상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일 평균 40~50건이상 조제약국 기준경비율에 적용]

새 제도인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받는 약국은 처방약값에 따라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일 평균 40~50건 정도의 조제를 하는 약국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네약국이라고 해서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자신의 약국 조제매출을 정확히 산출해 일반 매약과 합산한 연간 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잘못 계산해 경비증명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상상외의 세금을 낼 수 있다.

[표준소득률제 15.8% 추계신고 불인정]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은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인 15.8% 추계신고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약국도 상법상의 법인과 유사하게 제반 경비지출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은 관행에 따라 세무기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경비를 떨만한 증빙도 제시하기 어려워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연간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현행 표준소득율제도와 유사한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세부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기준경비율제 실제 적용사례]

현행 약국의 표준소득률 적용례를 보면 약국의 총 수입금액(매출액)이 2억원일 경우 실제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15.8%를 적용, 3천160만원이 소득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시에는 매출액이 1억원이고 경비지출 증빙이 1억원에 불과하면 나머지 1억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이 약국의 경우는 경비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려 3배이상의 세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매출이 100% 노출되는 조제비중이 높은 약국의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관리약사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약국들도 지금까지 4대보험이나 연금, 갑근세 등을 감안해 인건비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약국들은 인건비 증빙을 갖추기 위해 이례저례 자금이 많이 투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계산구조가 다르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계산,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대부분은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받는다.

즉 표준소득률제도하에서는 업종과 수입금액이 같으면 경비지출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금액이 산정되지만 기준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의 실제지출액(증빙을 수취한)에 따라 소득이 각각 달라진다.

[기준경비율제도 산출공식과 증빙서류]

기준경비율 제도 산출공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다.

주요경비는 의약품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 약국의 임차료, 관리약사 및 종업원의 급여, 및 퇴직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한다.

주요경비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이다.

[소규모약국용 단순경비율 산출공식과 내용]

산출공식은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다.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약국의 경우에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게만 적용할 '단순경비율'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을 의미한다. 소규모 약국은 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현행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

[기준경비율제도 적용시기와 신고시기]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년 1월 1일(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세법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행시기는 내년이 맞다.

기준경비율 적용약국은 내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2003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약국은 당장 내년부터 경비관련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대상약국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약국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약국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일반매약매출+조제매출)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약국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약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약국이다.

[도움말 = 약국전문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대표 세무사, 문의 = 02)572~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