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지방청 포함)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저조하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1심패소 포함 패소 8건에 비해 승소는 3건에 불과했다.

패소가 확정된 건은 비젼테크놀로지사가 서울청을 상대로 낸 의료용구 수입금지 처분 취소청구·에스엠월드가 본청을 상대로 낸 무허가의료용구 자진 회수처분 취소청구·개인 윤길용씨가 경인청을 대상으로 낸 식품압류처분 취소 청구의소 등 3건이다.

1심패소후 식약청 측이 항소·상고 중인 건은 대영메디칼이 대전청을 대상으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항소)·신신정밀의료기가 본청을 상대로 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조아제약이 본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청구(항소)·반도우림제약이 본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상고)·참제약이 본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업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상고) 등 4건이다. 이가운데 본청관련 소송건이 3건이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은 ▶동신제약-과징금부과 처분 등 취소청구(수입혈장 관련 과징금 5천만원·본청) ▶메가메디칼-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본청)▶한국산업기술본부-광고업무경고 처분 취소청구(본청) ▶녹십자-형우병치료제 수거폐기 명령취소 청구(본청)▶게란티제약-시정명령취소(대전청)▶한국파마-행정처분(허가장소이외 의약품 제조,보관건 과징금1억·본청)▶ 범아비엔디-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통보무효 확인 등 청구(부산청) 등 7건이다. 본청관련 소송진행건은 모두 6건.

이로써 항소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총10건에 달하는데 특히 녹십자, 동신제약, 조아제약 등 제약사가 다수 관계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식약청이 승소한 건은 녹산메딕의 위생용품 제조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어제(13일자)로 1심판결이 난 조선무약 우황청심원액 관련 의약품제조품목 허가 취소처분취소, 진케미칼 제조업허가 취소건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조선무약 승소건은 이회사가 항고를 준비중이다.

한편 원고소취하 건은 형화길동보령약국이 본청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