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약품 초저가 낙찰 논란과 향후 전망


지난 6월 28일 보훈병원에서 진행된 의약품 입찰이 실시된 지 두달 반의 시간이 흘렀지만,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병원 측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입찰 전 중·상위 제약업체 13곳이 모여 저가로 낙찰된 품목은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관련 회원사를 고발하겠다고 엄포하면서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의 공급활로가 경색을 맞고 있다.

급기야 병원 측은 공급퇴로가 막힌 39개 1원 낙찰 품목을 재입찰하고, 심지어 같은 성분 의약품의 종류 확대를 통해 제약업체의 정상적인 공급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일 펼쳐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도 일부 초저가 품목이 나왔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제약업계가 "초저가 낙찰은 약가인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공급거부를 선언한 게 현재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호는 퇴색되고 있다. 1원 낙찰 논란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공급해도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들리는 실정이다.

1원 낙찰 근절 구호, 제약업계는 뭘 얻었나?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저가 낙찰은 안 된다"는 구호는 제약업체의 공급거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도 제약업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는 점은 업계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공급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제약·도매업체들이 스스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근절 운동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보훈병원에 이어 치뤄진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약 1000 품목 가운데 20여개에서만 동가가 나왔다는 것은 저가 낙찰 근절 목소리가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로서는 또한 국회 국정감사 전에 '1원 낙찰 의약품' 논란을 야기시켜 이슈화에 성공,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다.

현재 병원 입찰에서 저가 낙찰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만큼 국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마련한다면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1원 낙찰 의약품 공급 거부, 과연 좋기만 했나?

지금까지는 제약업계가 이번 1원 낙찰 의약품 공급 거부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을 갖고 제약계가 집단적으로 공급거부를 했다는 점은 추후 비난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약협회가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보훈병원 측에 무상공급안을 제시했지만,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보훈병원이 이번 공급 거부를 주도한 제약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제소한 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약업계의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후 열리는 대형 병원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에 따른 의약품 공급이 별일없이 행해진다면 더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제약업계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훈병원을 시범케이스로 선택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정당화될 수 있다.

보훈병원 관계자도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에서 속출한 초저가 낙찰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가 본원 입찰 때 행동에 나선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더욱이 병원이 초저가 낙찰을 부추긴 것도 아닌데 업계가 공급거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엔 일부 제약업체들이 초저가 낙찰 의약품을 공급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이번 근절 운동이 보훈병원에서만 그칠 가능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양산 부산대병원 입찰에 나선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형·중소를 막론하고, 일부 다국적제약사도 입찰 전에 초저가 낙찰을 종용하고,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를 접한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업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일부 중소 제약업체는 이번 기회를 틈타 초저가 낙찰 의약품 공급을 모색하고 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일부 입찰 도매업체들도 원외 시장 진출을 위한 원내 의약품 입찰의 초저가 낙찰 현상은 시장 논리의 하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애초 저가 낙찰 공급을 선언한 13개 제약업체의 의도가 제약업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사 이익을 위해 나섰다고 의심하는 눈초리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약업계가 초저가 낙찰에 대한 근절의지를 장기간 동안 갖을 수 있느냐가 이번 논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