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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불기소처분"
기사입력 : 13.02.20 0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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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 의약품 판매 주체는 약국개설자…한약사회 "통합약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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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에 대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2년 형제27848호)를 통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중순, 부천시에서 약국 개설 후 일반약을 판매해온 A한약사를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판단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의약품 판매의 경우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셋째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확장해석.」등이 골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이 내려지자 관할보건소는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정구보건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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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검찰)법에서 나온 대로 (피의자)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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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인터뷰 : 김성용 회장(대한한약사회)]
"약사는 똑같은 약사라고 생각을 하지 양약사·한약사라는 것은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약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준 청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희가 직능을 얻고 안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약사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아직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불법이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거고…."
복지부의 유권해석(2012. 8. 24)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검찰과 복지부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영상뉴스팀(sasiman@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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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법을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해석상 당연한것이고....약사들은 확장해석.유추해석이라는 용어자체도 모를꺼다.13.07.03 20:44:2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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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형평성 있어야한다 귀걸이 코걸이식 생각하지 마라 정규약대를 없애는 판결이라 할수있다 우리사회 질서를 잡아가기 바란다 한약사가 이제 약포 약방으로 둔갑하는 사회가 되는구먼 이사회가 한번 천지개벽 징조가 드는 것일까 ?13.02.26 14:31:5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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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하러 법을 만들었소? 어이가 없네.. 정말 큰일이다. 대한 약사회는 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층 생각이 이 수준이니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된다.13.02.22 13:58:5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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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한방제제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 파는게 뭐가 문제인가? 그게 형사처벌껀이라고 니네들은 보는가?양방제제 한방제제 확실히 분리되면 니네꺼 우리꺼 확실히 나누자. 이게 어렵다면 포기해라. 니네꺼 잃기는 싫고 한약사들이 좀 가지니 배아프지? 그게 놀보심보야. 놀보는 나중에 잘살까?13.02.21 19:42:48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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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무슨 한약사가 북한도 아니고 약사회 내부분열을 막을려고 한약사 이용하다결국 한약사만 도와준꼴이됐구나....13.02.20 19:18:15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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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이 나셨군요....앞날이 불투명하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분리할때는 지네 좋다고 분리하더니이제 해보니까 안되니까 합치자네 ㅋㅋㅋㅋ 간사하신 한약사님들^^13.02.20 18:01:5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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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도 하나 차려야겠다 한약사 한마리 고용해서 낄낄낄13.02.20 17:59:4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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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들 한약사 써보셨는지 .. 일반약이나 건기식 판매는 다른 분들도 알겠지만 햇병아리 약사들도 몬하긴 매한가지 가르치면 금방배우고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글도 기본적으로 카운터에 서는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듯하네요 약사들은 조제실로 가려하고.. 환자 상대하고 일반약 파는건 한약사 써보니 좋네요.. 한약도하니 가끔 초제랑 과립도 하고하니 매출도 괜찮고.. 힘든일도 잘하고 일도 오래하고.. 전 써보니 그렇더군요.. 2000명 밖에 안되니 2년동안 약사공백으로 근약 뽑기 힘드니 단일화해서 흡수하는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네요..13.02.20 17:53:53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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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 ㅋ13.02.20 14:50:5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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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약용식물학, 본초만 맛보고 처방구성된 한약제제 쓰는거보다는한약사들이 약물학, 약전, 유기화학, 약제학, ... 배우고 양약제제 쓰는것이 더 나아보이구만...숫자 얼마 안되는 한약사들이랑 양약제제 나눠먹는거 아까와 밥그릇 엎다가전체 약사들 한약제제 엎어질 수 있으니그냥 그나물과 그밥들이 사이좋게 지내는게 훨 나아보이니 그냥 인정하고 마쇼.13.02.20 13:32:32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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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전혀 배우지 않은 약사 선생님들도 약학 지식에 근거해 안전하게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한약사도 양약을 배우는데 양약을 못팔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죠. 약은 하나이고 약사는 원래 하나입니다. 함께 가야하고 성장발전해야 합니다.13.02.20 13:12:1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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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회장은 지멋대로 약사법을 이해하고 있네~13.02.20 12:39:12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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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조항에는 각각의면허범위로 제한을 두고있지않다~인데제한을두고 있다로~오류기사를 썼네요~^^의도된 기사인가요~^^시정해주시지요~~^^13.02.20 12:36:4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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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를 약국에서 고용하면 법적처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직능이 태어나게된 본질부터 따지고 들어가야지요. 국가에서도 아는겁니다. 양분해서 나눠진 현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있는가를 .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공존하고 협력해나가는게 맞습니다. 김진권약사와 같이 극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퇴출되었으면하는군요.13.02.20 11:16:02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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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조는 조제에 국한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이 제약회사에서 한약재들을 취급하고 있던거였는데 이제서야 바른 판결이 나왔네요.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라면 약사들도 제약회사, 한약도매상에서 다 나오셔야겠죠~ 암튼 이 기회에 서로 윈윈하면 좋겠네요13.02.20 11:10:55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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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난리들을 쳐샀는데...... 너희가 그럴 수록 약사들이 너희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될 것은 뻔한 노릇이고 너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본들 약사들이 이를 갈고 있는 한 너네 이름에서 '한'자가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걸 알아라. 조만간 너네 눈에서 다시 피눈물이 흐르는 날이 있을것이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약사라는 직업은 당연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될거다.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의 쇠락의 길을 걷는 이유가 무엇일지 가슴에 잘 새겨보기도 권한다. 한의사가 의사가 될 수 없듯 한약사가 약사노릇하기를 바라는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이상 너희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모하는 이방인으로 스러져갈 뿐이다.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며 일희 후의 영원한 슬픔에서 지난날을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걸 깨닫기 바란다. 뭐 깨닫지 못해도 딱히 상관은 없다. 어차피 사라질 너희라는 존재에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니 말이다.13.02.20 11:03:287 수정 삭제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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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약사도 한약사 파는거 다팔아도 되는거임13.02.20 10:48:36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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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조제 복약과 일반약판매 복약은 위법 행위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지난해부터 고문 변호사, 복수의 로펌 등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현재의 약사법 하에서 위법이며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가운을 입혀 의약품을 파는 행위 입니다. 한약사를 채용할려고 생각하시는 약국장님들께서는 한약사 채용 후 일반약 판매는위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차후 생길 불이익을 사전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사 직무범위 ㅇ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3.02.20 10:22:1113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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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내년이면 2000명정도인지 알고있고 약사가 전부 돈 잘버는것도 아니오 한약으로 돈 못벌어서 찌질하게 일반약 앵기지 말고부한약사 되서 얘기하면 생각해볼만 하겠소. 국민건강은 나누는게 아니오.13.02.20 09:44:2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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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사와는 다른상황입니다. 한약사의 배경은 원래 약사와 한 부류지요. 두직능은 우호적관계이지 한의사 의사처럼 선긋고싸우는 적대적인 관계여서는 안됩니다. 한방분업도 같이 시행하여 힘을합쳐야합니다. 올해는 약학계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겠군요.13.02.20 09:42:031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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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양약/한약 나눠서 싸우는 나라는 코레아 뿐이다.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라..일확천금 벌어서 무덤까지 갖고 갈래그냥 서로 도우면서 나누면서 사는거지13.02.20 09:39: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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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를 비롯 향후 출시될 예상범위내의 의약품을 전부 독식하려다 제발목이 잡히는구나. 우리나라는 이원화체제가 원칙이니깔끔하게 한약제제 내주던지 아님 인정하고 가는게 정답이라고판단됨..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지요.그카지요?^^13.02.20 09:34:28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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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이란 말이 어디있나요? 외계에서 오셨나요?약사.한약사 둘다 약사법에 약국이라고 해야 합니다원래는 한약국이란 말이 불법이나 유권해석으로 한약사가개설하는 약국은 한약국이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약사법 한번 보시길...13.02.20 09:29:23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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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분들도 더 힘내시고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주세요!13.02.20 09:22:51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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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권 보다 상위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직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체계를 무시한다면 법으로 약사 한약사의 면허를 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약사법에서 한약제제의 취급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범위는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취급토록 규정한 것 아닌가. 검찰이 법에 입각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큰 죄가 안되는 사안이라고 이 정도 취급하는데 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좀 그렇치 않는가라고 보고 어는 지방검찰은 감성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네요이런식으로 해석한다면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면허범위내 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무소용없는 것으로 면허범위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진료행위를 서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네13.02.20 09:22:08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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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과 약국은 다르지요? 보건소님. 약사법상 약事의 조문은 한약事로 갈음하게 되어있지요? 그것을 비전문가가 호도하네요.. 약사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말장난하기 쉽게 해서 그래요.13.02.20 09:20:29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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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되더니 법이 엉망이 되는군.13.02.20 09:11:3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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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60학점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날인의 약사라이센스를 획득한 약사들만의 고유영역이자 직능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약사의 고유한 직능을 침해하는 이런 도발행위를 법에[ 따라 심판하라~!!13.02.20 09:05:305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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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이수해야만 약국을 개설할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겠습니다.그래야 법이 형평성이 맞는거죠13.02.20 09:02:5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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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진료 행위나 침술행위로 서로 물어 뜯을까?13.02.20 08:58:42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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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받아들이고 멈추면 약계 전체가 위협받는다..13.02.20 08:57:131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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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는 개나소나 다판매하는 의약품인가?동네점빵 풀더니 이젠 골고루 나누네 참내 어이가 없네13.02.20 07:47:1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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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경우 슈퍼주인 보다는 한약사가 취급하는게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사도 대학에서 약을 공부했고 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아니니 일반약 정도는 공부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겁니다. 약사님들도 걍 양보하시는게 어떨지...그걸러 뭐 얼마나 더 번다고....ㅉㅉ13.02.20 07:37:57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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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좁은 시야에서 보면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 하는것 으로 보이지만 한걸음 나가보면 약사들의 우군이 되는것이다. 이참에 조제 보조원 제도도 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렇게만 되면 약사들은 상담 및 복약지도에 전념할수 있게 되어 우리 약사들 만이 할수있는 성역을 확고히 할수 있고 국민들의 건강 조력자이며 중요한 이웃으로 자리 매김을 할수 있다.오호 통재라 약대까지 나와 기계적인 일을 꼭 약사가 해야 쓰겠나,약사는 고부가가치적인 일에 몰두해야 하지 않을까,우매한 울약사님들 아는가 모르는가?13.02.20 07:19:013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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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판매하라고 하면서, 해당의약품이 한약제제인지 확인하라는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는 아직 한약제제를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약품을 양약과 한약으로 2분류하고 약사법 외에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여 직능을 완전분리해야하는 2원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약사제도를 일원화할 것인지...13.02.20 07:11:551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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