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표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5월 확정된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의경제 실현 ▲경쟁력 강화다.

먼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이다.

창의경제 실현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융합, 서비스 R&D 촉진, 창의인력 양성 등이 주요 의제다.

경쟁력 강화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 법이 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도 4월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관련부처·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