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된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3일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TF 구성 = 이달부터 5월까지 서비스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과 협의를 위한 TF가 가동된다.

TF는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 등 주요 정책과제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기재부를 필두로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문화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한다.

TF는 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아젠다를 발굴하게 되며 최종안은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원격의료 등 IT융합 서비스 R&D 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핵심 서비스규제(손톱밑 가시) 완화 ▲창의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서비스 산업 지원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정위 소위위원 설득 등 대 국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원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산업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법 제정 이후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생산성 제고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도 마련된다.

◆논의 아젠다는 = 가장 먼저 전자처방전, 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의료서비스에 IT을 접목한 원격의료 법제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핵심 서비스 규제 완화다. 여기에 의원-약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은 중용한 국정과제라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