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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미착용 처분 받은 약사, 대법원에 위헌심사 청구
    기사입력 : 13.06.05 23:26:57
    17 가
    플친추가
    "식사시간 전후나 용변 등 부득이한 사유까지 처벌해서야"




    위생복 미착용으로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사가 위헌·위법규칙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5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서구 소재 A약국의 B약사는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돼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과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약사는 식사시간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구청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위헌·위법명령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B약사는 "유사 직능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는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약사에게만 강제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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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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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분노하는 이유 ----첬째. 약사는 의료인이 않이라는데서 ----둘째. 으료인은 --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않으면설 ---셌째. 약사는 -- 위생복 착용을 강제화 -- 벌과금까지 ---우리나라 약사들의 현실이라는거를 ---
      13.06.15 14:25:44
      0 수정 삭제 0 0
    • 가운을 벗고싶은가? 그럼 면허증을 반납해라,, 카운터짓이나하던지,, 열ㅡㅁ에 가운 얇은것많다,, 참 창피한약사들많다,,
      13.06.07 15:23:40
      0 수정 삭제 0 0
    • 물론,, 그런 욕심안가져본건아니다,, 카운터분도,,내심,, 나도 가운안입었으면하고 바라는사람이많다,, 하지만,, 비약사와 약사를구분하는최소한의 방법인것이다,, 정말 부끄러운약사들 참많다,,,
      13.06.07 15:20:32
      0 수정 삭제 0 0
    • 약국내부에서 주인 약사가 가운 입지 말란단것을 왜 말해/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해야하나
      13.06.07 09:15:57
      0 수정 삭제 0 0
    • 카운터와 구분된다고 가운만은 절대로 입지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약국장이 정말많았죠,,,카운터보호 그렇게 하고싶습니까?/ 부끄러운줄아세요
      13.06.06 19:18:18
      3 수정 삭제 0 0
    • 비약사구분되지않기위해서아니었던가요?? 제가ㅏ 아는약국들은 다 그러던데,,
      13.06.06 19:16:38
      1 수정 삭제 0 0
    • 가끔 약국가면 가운 안입는 아줌마 아저씨들 대박임
      13.06.06 16:23:20
      0 수정 삭제 0 0
    • 왜 약사만 까운 꼭 입어야 하는가? 대신 카운터와 구별하기 위해 명찰을 반드시 달면 된다. 지금도 카운터쓰는 약국장들 카운터 티날까봐 지도 까운 안입고 있다.
      13.06.06 11:27:18
      0 수정 삭제 0 0
    • 처벌규정이 있던 없던 가운을 벗고서 근무하는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다.비약사들중엔 가운을 입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가운은 약사의 상징이자 고객에 대한 의무이다.가운을 벗고 일하기엔 약국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그와는 별개로 소송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13.06.06 11:23:28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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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06 10:40:29
      0 수정 삭제 0 0
    • 보면 상당히 만타.이런거 모아서 건의하고 고쳐야 되는것이 약사회가 할일 아닌가요/민주화니,문민화,선진화니 외치는 정부,국회이원들 이친구들 뭐하는건거요/정치분야에서만 자율을 외치지말고 민간부분의 말도안되는 규정 고쳐야한다/국회안에서 난장판쳐도 아무말해도 괜찬은 국회이원도 처벌 단단히 해여지요
      13.06.06 10:03:06
      1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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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06 10:00:04
      0 수정 삭제 0 0
    • 의사들예를 들어 가운규정에 대한 성토가 있지만, 병원은 병원나름대로 의사와 비의사를구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장 의원에 가도 간조들 분홍색등의 유니폼을 반드시 입지않은가? 까운규정 자체만 보지말고, 약사와 비약사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는것이 먼저 아닐까? 약사가 평상복을 입기 위해서는 비약사종업원들은 반드시 파란 근무복을 입게 한다던지....뭐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3.06.06 09:40:16
      2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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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06 09:20:36
      0 수정 삭제 0 0
    • 법을 자기들 유리하게만 해석하지말기를바랍니다...사유를 들어보고,사람이라면 이해할것은 해야지요...식사도중 어찌가운을입나요..반찬묻으면,,,,어찌됐건,약사님의 승리를 바랍니다..
      13.06.06 09:01:28
      0 수정 삭제 2 0
    • 아니 착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도 없이 ,가운착용안햇다고 행정처분하는 나라도 있냐?대표적으로 제복을 입어야하는 군인,경찰등도 미착용으로 처분받는다는 말 없엇다
      13.06.06 07:27:15
      2 수정 삭제 0 0
    • 식사할 때나 용변 볼 때 그냥 가운 입고 하면 되잖아?
      13.06.06 00:11:43
      2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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