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지역약사회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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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거부"…지역약사회 불만 표출

기사입력 : 13.06.11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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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성명서 채택...심평원장 사과도 요구

지역약사회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표출된 셈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회장단 회의에서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중단과 심평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11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심평원의 강압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은 근거자료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오류 수정은 외면한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의 근거자료인 데이터마이닝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도 전면 거부하는 한편 불완전한 자료를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시약사회가 제기한 청구불일치 조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모든 약국의 2008년 이전 의약품 재고를 '0'으로 잡았다는 점과 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 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공급내역보고 누락 조사는 눈감은 채 이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강압행정이라는 것이다.

또 동일제품 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 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명서 전문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관련 강압행정 즉각 중단하라 !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남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하여, 이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한 명백한 ‘약국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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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심평원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자료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를 사전인지 하고도 오류수정은 왜면한 채,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일방통행식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

①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자료
②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공급내역보고 누락 조사는 눈감은채, 이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고 강압행정)
③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오류
(보험코드 변경 자료는 심평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명도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떠넘기기식 일방행정)
④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성남시약사회는 이같이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데이터 마이닝 결과물을 마치 전국 14,000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청구한 것처럼 언론 등에 호도하는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관련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심평원의 비현실적 이고 불완전한(데이터 마이닝)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심평원의 불완전한 자료에 근건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거부한다.

넷째. 불완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약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심평원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다섯째. 심평원이 서면조사 중단과, 공식사과하지 않을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심평원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2013.6.10
성남시약사회 회장단 일동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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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공권력 무서워 강대강으로 대치하면 원칙적 처리라는 강수를 불러온다고?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러면 합법이라서 들고 일어났나?

13.06.15 09:41:27

0 수정 삭제 0 0
2008년도에 약국 인수받아 양심에 손을 얻고 부끄러움 없이 약국 운영해왔는데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약국이랍니다.뭐가 잘못된건지 아직은 자료조차 받아보지 않은 상황이지만전국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성남시 약사회 힘내십시요전국지역약사회도 다같이 일어나야 합니다.약사면허증 반납을 불사하고 대응해야합니다.

13.06.12 19:42:01

1 수정 삭제 0 0
말도 안된다...도매상이 잘못한걸 왜 약국이 떠맡아야 되냐?약국간 교품 이것도 왜 약국이 책임져야함?일단 가르쳐 주고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으면 걸어야지 몇년전 것을 이제와서 이상한 기준 만들어서 약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게 정상적인 행정이냐?이건 성남시에서 할게 아니라 대한 약사회에서 해야될일 아닌가?약사회 차원에서 소송걸고 해결해라...

13.06.12 11:37:49

1 수정 삭제 0 0
현실이 그렇게 녹녹한가?? 성남시약사회의 상급지부 경기도약사회,거대 서울약사회는 머리가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그러고 잇는게 아니다..행정행위가 거부한다고, 무시한다고 없어지거나 행해지지 않는게 아니다.일단락되는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선처를 하던 처벌을 하던 뭔가 근거가 있어야 결론나는거 아니겠는가??그리고 성남시약사회원 전체의 뜻을 대변할려면 임시총회라도 하던가 상임이사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던가 해야지 무슨 회장단일동???말로만 그러지 말고 심평원을 항의 방문하거나 원장실 점거 농성이라도 해서 무섭고 절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13.06.12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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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과소 청구분(청구누락분) 환급하라.

13.06.12 08: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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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형편없는 자료가 더이터마이닝이라오 이런 허접한 것으로 약사들을 처벌하겠다고 덤비는 심평원은 도대쳐 돌대가리집단아니고 뭐란 말이요 차라리 우리 직접 검찰조사 받아요 그래서억울함풀고 심평원장 처벌케합시다

13.06.11 2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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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약사의 기본권은 주고 일하라고 한다우리나라의 약사의 기본권은 무엇인가? 갑인 정부, 복지부, 심평원, 보건소, 의사, 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끌려갈 뿐이다도대체 의약분업하에 약사들의 기본권이 무엇인가?4년, 5년이 지난 데이타자료를 들이대고 소명하란다....푸하하하하하...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약사회, 약사집단, 약사개인...... 정말 한심하다........푸하하하하....

13.06.11 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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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가 억울하고 답답한 전국의 약사님들의 속을시원하게 해주셔서고맙습니다,이번기회에 잘못된 의약분업의 상품명처방의 모순점과 대체조제의 필요성을강력히 주장합시다.성남시약사회 나이샷 !!! 서울에 강골회 @@@@

13.06.11 17:51:01

0 수정 삭제 2 0
하덜 말어...그냥 배째라로 나가면 되....약사들 다 집어 처 넣을꺼야...나참 어의가 없네...그냥 지랄하던 말던 내버려 둬....전화 오면 끊어버리고,,,조사 나오면 약국 문 닫고 산책가고 해...그냥 뭐 이득이 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있어...ㅋㅋㅋ 나참 할일 없는 약사들 많네....ㅋㅋ

13.06.11 17:23:41

1 수정 삭제 1 0
1.청구불일치 문제는 명분이나 실리에 있어서도 약사에게 절대 불리한 싸움임..2.심평원 뒤에 복지부 뒤에 감사원이라는 공권력이 도사리고 있음3. 공권력과 강대강으로 대치하게되면 원칙적 처리라는 강수를 불러옴,전혀 융통성이 발휘될 공간없이 처리될 것임4.대약이 작성 배포한 서류를 보면 정식 거래내역서 뿐만 아니라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받는다는 것임.5.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운신의 묘를 발휘해야 함..

13.06.11 16:57:33

7 수정 삭제 1 0
약국간교품거래 증빙만하면 다 인정해 주겠다? 에라이 미친놈들!!!!!!!!! 그럼 심평원 직원 너희들 3년전 슈퍼에서 콜라 사먹은 영수증 찾아와봐 !! 그럼 새 콜라 하나 줄께!!! G랄들을 해요 말이 쉽지!! 니가 소명해봐라!!!!!!!!!!!!!!그거꼭 챙겨야 한다고 교육한번이라도 했나? 자료내봐!!!!!!G랄들을 해요...또, 3년전 슈퍼에서 콜라사먹었는데 슈퍼주인이 이제와서 대금못받았다고 콜라값 이제와서 달라면? 그리고 돈 냈다는 증빙하고 못하면 다시내라고 하면? 니는 옙하고 주겠나?

13.06.11 16:22:09

0 수정 삭제 1 0
s내가약사라는걸알고이발소에서 이발하면서 대화중에 이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가족모임에서 이발소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 동생이 이발소 형님이 저보다 나아요 라고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이냐구 물어보니 신평원 서면조사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달 서면조사 예정인 저도 정말 이와 같이 동감합니다. 왜 약사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친구들과 주변 약사들도 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13.06.11 16:08:09

0 수정 삭제 1 0
대체조제사후통보의문제...독립적인최소한의약사의권한이법적으로보장받지못하는데..그보다더중차대한일이어디에있는가...? 본질을꿰뚫어행동으로옮기는능력을발휘해주시길약사회바라는바입니다....

13.06.11 15:59:19

2 수정 삭제 0 0
실제로 심평원이나 복지부 조사들어가면 거부할 수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될런지..거부했다가 괘씸죄로 약국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거나검경에 고발할 시 성남분회는 회원을 보호할 어떤 대책이나 수단이 있는지..임원이라면 그 정도의 대비는 가진 다음에 행동해야 할 것임...

13.06.11 15:45:23

9 수정 삭제 1 0
일반약 본전에 난매/조제실 칸막이 밖에서 안보이고 조제 누가하는쥐/약사는 손님 응대/취업 안된 자식과 식구들 약국에서 약 판매/저가약 조제하고 고가약 청구/본인 부담금 할인/무료 드링크와 비타민 제공/호객행위/ 약사의 적은 약사이고 악질 새끼 사기죄로 쳐넣어야 합니다./

13.06.11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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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약사회 주장하고 자존심 지킨다 해서 뽑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소?

13.06.11 14:49:34

1 수정 삭제 2 0
사소한 일가지고 의약사 목줄 쥐고 흔들면 어쩌겠다는건지...일제치하의 순사도 아니고 말여. 털면 다나온다 지만 해도 너무 하네요.. 누가 약사하겠냐 말입니다... 공단직원이 훨씬 더벌고 큰소리치는데 ...약사회 임원들 보시오...월5000 매출하는 약국에 청구차이 20만원이면...0.004...오차범위 밖도 한참 밖이라고 항변이라도 하시오. ㅉㅉㅉ

13.06.11 14:26:12

0 수정 삭제 0 0
전체 약사들을 대신해서 정말 하고싶은말을 대신해 주고 계시내요탁상행정에 대한 깃발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3.06.11 14:14:45

1 수정 삭제 5 0
데이터마이닝이라는 괴물에게 약사들은 목줄걸렸다..이리댕기면 이리오고 저리댕기면 저리가고..앞으로 약사는 영원한데 이일을 우얄꼬? 어떻게해야 목줄 풀어질까? 성남시약사회가 드디어 칼을 뽑는구나..

13.06.11 14:01:33

0 수정 삭제 1 0
약사는 네가지가 없다. 1.자존심 2.단결심 3.약사회장 복 4.뚱뚱한거 우리는 왜! 자존심이 없는가~!? 우리는 왜! 단결이 잘 안되는가~!? 우리는 왜! 약사회장 복이 없는가~!? 우리는 왜! 먹을거 조금만 던져주면 그냥 받아먹고 조용히 있는가~!? 누굴 돼지로 아나~? 우리는 돼지가 아니다~!

13.06.11 13:53:54

2 수정 삭제 1 0
성남시약 멋지십니다!!!타분회,시도약사회,대한약사회도 전부 전면거부선언해야 합니다.말도 안되는 조사에 전전긍긍하며 빌빌거리서는 안됩니다!!!!

13.06.11 13:38:42

2 수정 삭제 2 0
김범석 회장님과 운영진 모든 분들!!믓찝니다.회원으로서 힘이 되어드릴 부분 알려주세요.열씸히 응원합니다. 홧팅!!!!

13.06.11 13:37:35

0 수정 삭제 1 0
대한약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성남시약에서 했군요.회장님과 회원님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3.06.11 13:00:02

1 수정 삭제 2 0
대한약사회장 갈아야되겠습니다. 차기 대약 회장님 이시네요

13.06.11 12:59:35

1 수정 삭제 0 0
어차피이대로는안됩니다.이번기회에약사로서자존심을

13.06.11 12:46:18

1 수정 삭제 1 0
힘을모읍시다.

13.06.11 12:42:54

2 수정 삭제 3 0
갑의 횡포에 파업도 불사해야 합니다.의협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먼저 의사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심평원 조사에 절대 응할수 없다.의사들의 처방권을 위협하는 심평원은 즉시 사과하라모든 문제의 근원인 의약분업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하라여기다 약사회까지 걸고 넘어질것 같네요....도대체 약사회는 뭐합니까?

13.06.11 12:33:22

0 수정 삭제 0 0
단지 동일성분 약을 함께 갖고있는 것만으로 실제 청구약의 구입내역 부족하다고모조리 그 동일성분 약으로 불법대체했다고 치부해버렸네요.엄연히 그 동일성분 약의 재고분은 현재 갖고있는데도 그 재고분으로 다 대체했답니다.기가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요.성남시 약사회원으로서, 발빠르게 대처에 나서신 회장단님 일동께 감사드리며 폭풍응원 드립니다. 아우 ~~ 열불나 죽겠어요.

13.06.11 12:25:56

1 수정 삭제 2 0
단언컨데 90%이상이 선의 피해약국일 것입니다고의로 행한 약국들은 이미 복지부실사로 다 드러났습니다위의 지적 상항 심평원이 수용하고 원장 사과 받고, 안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기 바람니다 약사회의 일방적 승리가 될겁니다

13.06.11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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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운영하면서.. 여기 저기 압박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현실.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낼수잇는...힘.

13.06.11 12:05:03

0 수정 삭제 1 0
내눈에만 안 보이나??

13.06.11 11:54:22

0 수정 삭제 0 0
내눈에만 안 보이나??

13.06.11 11:54:19

0 수정 삭제 0 0
내눈에만 안 보이나??

13.06.11 11:54:14

0 수정 삭제 1 0
이런 오류투성이 행정으로 약사들에게 오명을 남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13.06.11 11:46:33

1 수정 삭제 2 0
정부산하 조직 -- 정신 차려라.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현 주소가 ---비리는 각 부처에서 --책임과 피해은 국민에게 --원전 납품 비리사태만해도 ---국민이 무슨 죄가있길래 피해를 ------심평원과 약국관계도 전불 가감이시 .......과가 재고는 인정하지 않코설 --- 또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잘못은 눈감아주고------청구코드 변경은 즈덜 맘대로해놓코설 모든 죄값은 약국에 덩태기를 ........외마디로 말한다면 죽일 놈들이지 ...................10 년전에 먹은 돌(石)떡이 올라올 지경일세 ...........약국과 약사가 범죄 집단 ???

13.06.11 11:35:43

0 수정 삭제 3 0
심평원은 공급보고 누락한 도매상부터 조사하고 발표해라!!!이건뭐 무조건 약국보고 소명하래!!!!

13.06.11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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