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
    기사입력 : 13.06.19 17:48:21
    2 가
    플친추가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등 심사유보…다음회기서 재논의될듯




    의약품 #결제기한 의무화법 국회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른바 '#오제세법'에 대한 심사를 이 같이 유보했다.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X
    AD
    통증과학 타이레놀! 이벤트참여 →

    법안소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고, 양 단체가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법안소위는 이 TFT를 활용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회기로 미뤄졌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건기식사업팀 마케팅, 영업, 개발 부문별 모집 바로가기
    • 바이넥스[부산] 관리약사(도매업) / 제조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용인 백암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신입/경력) 바로가기
    • MCE Strategy & Operations Specialist (산휴대체 파견직) 바로가기
    • HK 이노엔 대소공장 관리약사 모집(충북 음성) 바로가기
    • 2025년 한미그룹 7월 수시채용 [각 부문별] 바로가기
    • 안성/향남 공장 제조관리약사 채용 바로가기
    • 제조/품질관리약사 모집(경력무관) 바로가기
    • 제약사업팀 MR 바로가기
    • 2025년 제3차 직원채용 연장공고 바로가기
    • 강릉공장 제조관리약사 경력무관 바로가기
    • ㈜셀트리온제약 신입/경력 수시채용(약사) 바로가기
    • 마케팅부 ETC PM 모집 바로가기
    • 충북 음성 제조관리약사 경력무관 바로가기
    • 개발기획팀 BD 경력 채용 바로가기
    • 광주지역 제약영업 Sr MR 바로가기
    • 경남 함안공장 품질관리 약사 채용(신입/경력) 바로가기
    • Medical Science Liaison (Oncology) / Sr. Market Access Specialist / Product Manager (Oncology) 채용 바로가기
    • 품질관리팀 인재모집 바로가기
    • 정규직 약무직(팀장) 약사 채용 공고 바로가기
    • 생산본부 품질관리QC 채용 바로가기
    • 약을 들고 갔으면 돈을 줘야하는거 아니야? 너희들은 식당에 가서 밥먹고 돈은 1년 뒤에 주냐...18늠들
      13.06.19 22:38:50
      1 수정 삭제 2 0
    • 이건 위헌 아닌가요?의사들의 부당 리베이트를 위법으로 하니까 결제기간이 늦는것도 리베이트아니냐 라고 어거지주장을 햇지 안앗나요?자기들도 모두 의약품 구입해다 쓰면서 약사들의 공격목적으로 ,그러나 사실 약국은 결재기간이 의료기관보다 훨씬 짤ㄹ븐대다,,이건 또 상품거래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보니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된다.
      13.06.19 18:11:53
      0 수정 삭제 0 0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