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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가 마트약국서 일반약 파는데…"
    기사입력 : 13.07.05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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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A보건소, 행정처분 유보…대전시약, 대약에 질의




    한약사가 개설한 마트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관할 보건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지역 대형 마트내 00약국에서 게보린, 인사돌 등의 판매행위가 포착됐다.

    약사들은 해당 약국의 일반약 판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시매'를 감행했고 증거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약사들은 지난 2011년 같은 지역 M약국에서 근무했던 모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통보와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보건소가 상급기관에서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발을 뺀 것이다.

    부천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 행정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향후 행정소송 등 변수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사안 다른 판단

    대전시약 정규형 회장은 "약사법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의 불법 여부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서구 M약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부천 지역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관할 보건소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시 질의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별 문제가 없다는 민원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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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약이 인터넷에서 판매한다는거.. 카네스텐연고도 그렇고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는 일반인 약국개설 의약품 인터넷판매 약국보조원 양성은 20년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3.07.08 20:08:46
      0 수정 삭제 0 0
    • 약사 ㄱㅇ화국.복지부, 싱약처내의 약무직 공무원들을 전원 파면하라
      13.07.07 22:48:08
      1 수정 삭제 1 0
    • 뭐 하는짓인지...한약사해봐야 일년에 소수인원만 나오는것을....뭘 이리 집착하는지....의사,한의사와의 관계에서나 잘 대처하는것이 더 중요한일 아닌가? ㅉㅉ
      13.07.07 14:43:34
      0 수정 삭제 1 0
    • 약사들이 한약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약사도 뭐라 할말이없지이건 뭐 약국에서 쌍화탕 과립제 다 껴서 팔아서 마진 엄청 챙기면서 무슨 한약사한테약팔지 말라고 그러니 형평성에 안맞는거지 한약사를 만들었음 적당히 파이를 떼서 나눠 가져라 그게 싫음 내버려 두는수밖에 없는거지 여론이 한약사가 있는데 한약 및 한약제제를 니네가 다룬다는것에 동조할거같아?한의사들도 있는데? ㅋㅋㅋㅋㅋ
      13.07.07 13:27:57
      0 수정 삭제 3 0
    • 일반약 파는건 한약사한테 맡기고 약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약만 포장해 팔면 되요..그리고 한약제제는 좀 짖지말아요..한약사도 있는데 의료행위 월권입니다..
      13.07.07 10:51:56
      0 수정 삭제 1 0
    • 누가 약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분야를 잘알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분야의 전문가로 대중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한약사란존재... 나도약사다인가요?? 뭐 기원이 약사이고 그파생으로 한약사 생겼는데... 양약사와 한약사로 나눈게 아니니까.. 한약사는 한약만 다루고 약사는 한약 양약 다루는게 정답이죠... 양약팔고싶음 약대가면 되는데... 왜 그런식으로 하나요..한약학과 갈때 약국차려서 양약 팔생각은 없었을거 아녔을텐데...쩝...
      13.07.05 20:28:12
      3 수정 삭제 0 0
    • 죄다 피트준비생, 피트생, 돈 없는 관리약사 뿐... 돈 많은 약국장들은 통합 찬성할 듯
      13.07.05 19:23:12
      0 수정 삭제 0 0
    • 관심이 많은거보니..양약팔아서 먹고 살기 힘드나보다.그럼 담배라도 파세요..
      13.07.05 17:07:02
      0 수정 삭제 0 0
    • 검찰이랑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니그들 말은 니들 밥그릇뺏길가봐 무서워서 하는말로 밖에 안들릴거란말이지
      13.07.05 14:17:06
      0 수정 삭제 1 0
    • 자기들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것에는 조용하고 ,명분이 떨어지는 약사의 영역에는 열을 올리나/
      13.07.05 13:21:08
      6 수정 삭제 0 0
    • 찍어놓고 공개해버리면 ㅋㅋㅋㅋ 안봐도 비됴다...한약사회는 이런거 준비하고 있을라나?
      13.07.05 12:57:50
      0 수정 삭제 1 0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 한약사 한의사라는 직업은 세계에 통용되는 직업이 아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화 민간요법 직업입니다 더 이상 한의사의 의사 흉내내기를 좌시할 수 없듯 한약사의 약사 흉내내기를 좌시하면 안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13.07.05 12:48:22
      4 수정 삭제 0 0
    • 보복부 관계자님 그러면 한의사들도 양약 처방전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지 무법주의 무정부국가가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의사법이 있고 약사법이 있습니다 더이상 정부의 방조 아래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고 불법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잡지도 마시고 애매모호한 표현은 조속히 바로 잡으시오
      13.07.05 12:45:43
      2 수정 삭제 0 0
    • 애막모호한 구절 빨리 바로잡아라 한약사가 약사의 직능을 버젓이침해하고 있고 복지부가 이것을방관하고 있닷
      13.07.05 12:30:16
      3 수정 삭제 0 1
    • 글 올리는 여자 누구에요? 정체가 궁금해요 그리고 왜 데일리팜은 구인구직과 상관없는 글 안지우죠?
      13.07.05 12:27:11
      4 수정 삭제 1 0
    •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보통 실무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판례를 따라가게끔 개정이돼. 무슨말이냐면 지금 현시점에서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가 적법이라고 나오게되는 이유는 부친지검(검찰)에서 약사기소를 기각 시키고 한약사 판매가 적법이라고 한게 매우큰거야. 내 예상컨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저런 유권해석을 한이유가 부천지검 기각처분이 엄청 큰 이유로 작용한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부천지검이 유권해석을 잘못 했다던가 하는건 절대 아닐거야. 검찰이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할리는 만무하고, 법률 해석 결과 한약사 판매가 적법이라는 거였겠지.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판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가 나온 시점에서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법안을 개정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그말은 부천지검 니들이 잘못판결했다는것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집행부의 신뢰성 때문에라도 그런짓은 하지 않을거야. 그럼 대안이 뭘까? 어쩔수없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서로 공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게 맞아. 서로 싸우면서 득볼것도 없고 도와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서로 껴안고 가는것이 정답이야. 약사나 한약사나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짜야한다는 거지. 지금 약사가 한약사 죽이는거는 결국 제살 깎아먹는것 밖에 안된다는걸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겟다는 생각이다
      13.07.05 12:23:45
      5 수정 삭제 2 0
    • 보조원들 시키고 약사들은 검수만 하지? 만연되 있던데 한번 고발해야지
      13.07.05 12:13:10
      0 수정 삭제 1 0
    • 요즘 팔거 많찮아..항생제 대용품들..청심원,액상소화제,한방소화제, 피로회복 숙취, 한방파스, 감기약..등등 그것만 팔아도 묵고 살겠다..딴거는 건드리지말고..
      13.07.05 11:56:49
      1 수정 삭제 0 0
    • 한약제제 다룰 자격이 없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민원 넣어야 한다. 한약제제 쟁취해야 한다.
      13.07.05 11:46:20
      1 수정 삭제 1 0
    • 일반약 팔아서 밥먹고 살수있나요?
      13.07.05 11:38:41
      2 수정 삭제 0 0
    • 6년제 되더만 질이 좀 향상될줄 알았더니 댓글 다는 수준을 보니 이전에 4년제 약대생들보다 수준이 영 꽝이오^^약사법에 내용이 무엇인지 기본에 기본도 알아보지 않고 이건 거의 니밀거리는 수준이라고나 할까?!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낮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수준이라고나 할까?!영~ 딱하오^^제발 자신없는 야그는 애초에 하덜 말고...만일 하고자한다면 최소한 약사법이라도 열어보고 그리고 판단해보고댓글을쓰던 무엇을 하던 하라구여...편의점에는 찍소리 한번 못하더만 한약사들한텐 거의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니...광견병주사는 맞았는지 모르겠소?배운사람 티 내고프면 제대로 공부부터 다시하이소!!!
      13.07.05 11:08:50
      4 수정 삭제 1 0
    • 양약조제만 안될뿐 . 약사역시 한약 조제 못하듯이형평성? 정의? 따지려면 약사는 한약제제 절대 다뤄선 안되지
      13.07.05 11:03:40
      2 수정 삭제 2 0
    •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권한은 약사 한약사 구분없이 약국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한약사를 약사의 직능에서 분리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언젠가 되찾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의 약국개설권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모든 의약품을 양방전문/일반의약품, 한방전문/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3.07.05 10:58:19
      4 수정 삭제 0 2
    • 한의사들은 바본가 왜 가만히 있지? 한의사들도 아스피린 처방해. 약에 한약,양약이 어딨어??ㅎㅎ
      13.07.05 10:43:50
      0 수정 삭제 1 1
    • 쪼다도 이런 상쪼다가 없다. 내 회비 내놔라.
      13.07.05 10:42:04
      0 수정 삭제 0 0
    • 3-5년정도면 약사는 약국에서 철수해야 생활이 가능할것이다/무슨 한약사가 일반약까지 취급허용을 한다면 ,또 무슨 이장,수퍼마겟 이러케 근본을 무시해버리고 무질서해진다면 약대졸업해서 약국개업해가지고는 먹고살기 어려워진다/약대 졸업자는 개업의 길로 나설게 아니다/지금 약대도 너무만타/개업하려면 외국으로 이민가서 하는게 한국보다 장래성이 있다/한국에서의 약국은 장래성이 별로다. 운영이 되는곳은 계속하고 어려운 곳은 떠날채비를 하는게 좋을 것이다.개업해봐야 취직보다 못하다/10년후에를 비교해보세요/평균적으로 어느편 더 벌고 있는지.개업쪽은 현상유지하면 잘하는거고 취직쪽은 년봉이 계속 올라서 후자가 생활이 더 좋은 상태로 되있더/주변을 보세요
      13.07.05 10:40:07
      1 수정 삭제 0 1
    • 복지부공뭔새퀴들 검사 말한마디에 입장 바꾸고 추하다 추해.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서 처벌받도록 합시다.
      13.07.05 10:13:57
      0 수정 삭제 0 1
    • 한약정책과 유권해석 아니냐?? 약무정책과 유권해석이 중요하지 ㅉㅉ
      13.07.05 10:06:42
      1 수정 삭제 0 1
    • 상식도 안통하는 미친나라지
      13.07.05 10:04:16
      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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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05 09:30:46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조제 복약과 일반약판매 복약은 위법 행위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 지난해부터 고문 변호사, 복수의 로펌 등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현재의 약사법 하에서 위법이며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가운을 입혀 의약품을 파는 행위 입니다. 한약사를 채용할려고 생각하시는 약국장님들께서는 한약사 채용 후 일반약 판매는위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차후 생길 불이익을 사전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사 직무범위 ㅇ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13.07.05 09:30:13
      12 수정 삭제 0 7
    • 한약사들이 일하는 그 마트 약국들 원광*출신이하는 면대 체인약국 : 대약은 돈 받아 먹은거 아니면 제발 더 이상 불법 못 저지르게 조치 취해라, 벌써 몇년째냐?
      13.07.05 09:09:00
      2 수정 삭제 2 0
    • 힘있다고 막무가내로 압박하다가 역으로 꺽이는수가 있다 힘있다고 방심하고 약자를 무시하단 아마 더 큰 힘을 가진 상대에게 당할날이 있을거다...... 한의사들이 약사들 한약제제 다루는거 못마땅해 하는거 알지? 아마 한약사 일반약 못팔게하고 싶고 하다면 너네도 한약제제는 이제 완전히 손 떼야 할거야.... 배웠다고 우리도 한다는 궤변은 하지말고 ....그렇게 따짐 한약사들도 일반약 전문약도 해도 문제없다
      13.07.05 08:44:56
      1 수정 삭제 0 1
    • 법원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보니까!! 가관이더라. 일반약 판매는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도 약국을 개설하면 가능하다고 나왔있더라. 현행법상의 법원의 법리해석으로는,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하므로 모두 다 일반약 판매와 조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정부 말로는 제약 쪽 외에 약싸는 일이야 전문조제사 제도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문조제사 제도도 일자리 창출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된다지? ) 아무튼 지금의 현행 법규상으로는 한약사가 진정한 슈퍼 갑이다.약사회는 한약사의 조제가 불법이라고 명시된 국회 법안발의 로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제발 난매부터 자체정화하자. 뉴스에 맨날 나오는게 팜파라치 난매 고발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약사들도 일반약 판매는 아무에게나 맏기는구나. 할거다. 그런 여론이 일반약 슈퍼판매도 만들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도 만들었다, 심지어 전문조제사나 한약사의 병의원 처방 합법이란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인천지법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방조제 합법 법리 해석까지 만든게 아닌가? 우선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실제로 난매 판매 억제의 실천적 자정정화부터 내부에서부터 혁신이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약사회 스스로의 언행의 모순인 난매약국의 자체정화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독점적 지위를 가진 병의원 처방 조제까지 다 뺐긴다. 그리고, 지금 즉시 약사회는 최우선적으로 한약사 병의원 처방 조제 불법 시행령이나 법안부터 만들기위해 대관로비에 총력을 다해라. 한약사 병의원 처방조제 불법이란 시행령이나 법규가 새로 만들어 지지 않으면, 현행법상 한약사 병의원 처방이 합법이 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법이다.
      13.07.05 08:35:32
      0 수정 삭제 1 1
    •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있어서는 안된다/교과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햇다하여 자격이 부여된다면 약대에서는 의대에서 배우는게 안배우나/또 한의대에서 배우는 과목을 안배워서 의사,한의사자격이 없나/그교융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되게 해석을 해야지/
      13.07.05 08:20:28
      8 수정 삭제 3 0
    • 강 기자님이 해결책을 제시 안하시나요
      13.07.05 08:00:14
      0 수정 삭제 0 1
    • 그러고 싶냐 ㆍ
      13.07.05 07:52:03
      6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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