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정의원(민주당) 등 여야의원 25명은 서울대학교에 치과병원을 독립법인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서에서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 운영돼 왔다"고 밝히고 "서울대학교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해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변경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치과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치과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했으며,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보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