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쟁점사항도 일일이 열거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 밖에 안된다. 환자 대면도 안하는 데 건강관리 차원이면 몰라도 약까지 처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기 가격도 문제 삼았다. 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 통신료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9000원이 조금 넘는 재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 수가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가 대폭 인상해주면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출연할 것"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자 모집에 나서게 되고, 네트워크 치과보다 더 쉽게 전국 체인기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 IT업체 매출이 최대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의료는 파괴되고 매출 크기만큼 의료비는 껑충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똑같은 정책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기초연금 등 공약이행에 정신이 없는 복지부가 원격진료까지 끌고가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적한 건강보험 수가나 쏠림현상 등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육성 정책을 담당한다. 경제성만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