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 추진이 의료계 반발로 인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최근 야간진료 가산금 및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학력 및 경력, 의료기관 인증등급, 각종 가산금 항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자신을 의사로 밝히면서 이목희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한줄응원'란에 반대 의견을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누리꾼은 "유독 의사에게만 학력을 공개하라는지 이해가 가지 �榜쨈�"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학력을 달고 다느니냐"고 반발했다.

필명 '참의료'를 사용한 누리꾼은 "열심히 전문의를 취득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또 다시 학력 지상주의를 강요하는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 초안도 없는 상태"라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간진료 가산금 고지만 담아서 발의를 준비할 것 같다"며 "시기는 국회 청문회가 끝난 이후 쯤"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 진료에 대해 야간 진료 가산금 30% 추가 청구 되고 있다.

시행 1년 간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지만, 3년에 걸쳐 본인부담금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