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위해 여론전을 시작해 의약단체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주요일간지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원격의료 광고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원격의료 적용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이 '참 세상 편하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멘트를 담으면서 원격의료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동네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각지대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병원 의료법인에게 대형병원처럼 자법인 투자를 허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연구개발 참여 기회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의료서비스질 향상, 자법인 투자수익은 의료시설이나 장애, 의료기관 종사자 채무개선 등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료산업화 강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의료계와 대립은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