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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편의점 일반약 트라우마에 갇힌 '법인약국'
    기사입력 : 14.01.17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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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약사들이 매일 밤 '법인약국 도입 결사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 시도 산하 분회의 총회 현장의 '필수 단골 메뉴'가 됐다. 그만큼 약사들에게 법인약국 도입은 위협 요소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약사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반대 의지 또한 결연하다. 민주당이 주도한 14일 토론회 현장서 '사전협의 진위'를 따져 물으며 복지부 이창준 과장을 코너에 몰아 세운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회장이 이날 저녁 서울 강동분회가 주최한 회원과 대화에 참석해 "3월까지 절대 협의는 없다"고 한 것도 결사반대의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과장을 거세게 몰아친 '조 회장의 초강력 행동과 3월까지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대로라면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구상한 안을 진전시킬 것이며,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반대논리 개발과 함께 약사회원들의 분노를 투쟁의 동력으로 응축시키게 될 것이다.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도 나름의 복안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대화도 안겠다는 것만이 과연 최선일까?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이 왜 위험한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탐색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정하는 것 말이다. 의사협회가 한발 앞서 선 파업결정 후 협의체 가동을 얻어냈다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롤모델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에 나서려면 우선 '사전 협의 논란'을 넘어 자유로워져야 한다. 약사회가 사전협의 논란에 민감한 것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향적 협의'를 밝힘으로써 약사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100만인 서명운동 등 일선 약사들이 전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약사들의 분노는 한층 컸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약국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에 나서고, 해보니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면 회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현 집행부에게 더 큰 힘이 실리고 공연히 밀실합의설 같은 주홍글씨를 달지 않아도 된다.

    의사협회는 오늘(17일) 복지부와 회의를 열고 의료발전협의뢰를 구성, 22일 의사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목되는 점은 첫 회의를 의사협회에서 연다는 점이다. 의료계에 대한 배려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의협의 미묘한 입장변화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요구안은 협의회 논의 시작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슬쩍 협의체 운영의 유연성을 넓혔다. 만약, 의정협의체가 결과를 나타내 의사협회가 3월3일 총파업을 접는다면 약사회는 대정부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될지 모른다. 약사회만의 외로운 투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조찬휘 회장의 약사회'는 법인약국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되, 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과거 일반약 편의점 제도 도입 과정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이를 기억하고 있는 약사들의 눈을 의식해 필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외통수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우선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대관 라인을 새롭게 정비해 출구를 마련하고, 말문을 터야한다. 협의 그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또 협의에 나서야 추후 정부나 약사들로부터 '사전협의설'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또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늦지 않다. 협의하면서 극단적 상업화 약국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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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연 기자(kycho@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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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과 손잡았냐? 바지사장으로?
      14.01.18 17:21:22
      0 수정 삭제 0 0
    • 의사드로가는 애시당초 협조가 불가한것이, 의사들은 이미 법인이 허용중이다.다른 전문자격자들 모두 법인허용중인데,,약사만 이제까지 특혜를 본셈인데..더군다나, 헌재판결에 따른 사항이지,사실 선진화법과도 무관하며,더더욱 의료 민영화와는 관련도 없는, 우리만의 문제이다.. 대세를 가스를순 없다고 본다, 괜실히 힘빼지말자..변호사, 회계사, 의사등 더 고위험,고난이도의 전문직들도 법인 허용중이거늘..약사만 대한민국에서 특혜를 당연시 하도록 방임하지는 않을터,그리고, 동네약국 절대로 언망한다,,일반약 슈퍼판매허용후에 망한 약국없듯이
      14.01.18 16:43:43
      1 수정 삭제 0 0
    •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져서 망한약국 없쟌아요의료법인 형태의 1법인 1약국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14.01.18 10:16:19
      2 수정 삭제 0 0
    • 원격진료?의사회에 그렇게 위협적인 문제아닙니다.수가 인상시켜주면 합의하고 끝날 것입니다.법인약국 문제는 약사사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문제이니까 쉽게 판단해 불평들 하지마시고 믿고 뽑은 집행부에 힘을 보태어주시고 인격에 흠이가는 비판들은 하지마십시요! 대외적으로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모두 모두 힘을 모아 조회장님께 청마의기를 보내주어야만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14.01.18 05:20:01
      0 수정 삭제 0 0
    • 볼만한기사
      14.01.17 17:08:15
      0 수정 삭제 0 0
    • 하지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조찬휘 회장도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만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자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부의 소통부재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또 조찬휘 회장이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법인약국이 허용된 이후의 파장을 고려치 않고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대로 포기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면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14.01.17 1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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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복지부가 대약사회 라인을 바꿔야지..약사회가 뭘 잘못했다고 대관라인을 바꿔??대한약사회장앞에서 약사회를 분열시키려는 꼼수 발언을한 보건의료정책과장 문책하고 약무정책과장도 경질해야지..유관기관을 정치공작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정치공무원의 행태는 바로잡혀져야 합니다.지금 의약5단체와 보건의료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야당이 똘똘 뭉쳐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강력한 의료영리화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슬쩍 빠져서 협상하라고? 뭔 내용으로 어떻게?? 약사회 내의 컨센서스도 형성되지 않았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낼 홍보전도 아직 많이 미흡한데...무조건 복지부와 대화하라???친정부 사대주의에 물든 옐로 저널리즘의 극치 데일리뻥은 논조를 정확히 하시오...약사들이 망하면...데일리뻥은 무사할줄 아시오??정신차리시오..
      14.01.17 14:05:26
      1 수정 삭제 0 0
    • 실시는 결정해 놓고 약사회와 협의결과라는 명분용으로 대화를 원할 뿐이다. 의사는 처음부터 꽃놀이였다. 민영화나 열리화에는 관심없고 왜냐? 어떻게보면 나쁠것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으로 묶어났으니 다만 엄포용 쇼가 필요할 뿐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도저희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었으며 정부태도의 비급함이 보이므로 분연히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회는 대화순간 항복하는 것이며 대화없는 정책실시에 대한 행동계획이 필요하겠다.
      14.01.17 13:55:41
      1 수정 삭제 0 0
    •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지름길이라는 이슈화에 성공하지못하면 약국은 다망한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거야! 조찬휘 알겠냐? 병원이 약국개설하면 의약분업파기고! 건보재정파탄야기하고, 국민들 건보료 최소2배오른다. 그래서 전국약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충분한 명분이있는거야!
      14.01.17 13:13:50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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