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수가와 강제건강보험제도의 일방적 운영 및 억압 속에 대한민국의 11만의사들은 갈수록 황폐하여 가는 진료환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와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기반에서 출발한 건강보험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발생한 문제인데 이 구조적 모순점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의료제도의 모순과 한계를 그동안 고생해 온 의사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착취억압으로 손쉽게 해결해온 정부의 관료적 태도가 의료계와 복지부를 극심한 대립적 관계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직업적 보람과 행복으로 삼는 의사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투쟁’이 일상용어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료의 서글픈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신뢰의 회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민국의사를 존중하고 그동안 의사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아 온 오만하고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서 보건의료의 정책 동반자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는 정부, 의사, 국민가 모두 느끼고 있고 의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사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내몰린 것에는 일차적으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 의협의 좌경화의 우려

아무리 의료환경이 황폐화 되었다고 해서 11만 의사회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대표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협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편항된 진보단체에 치우치게 편승하여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인 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인기영합의 포퓰리즘 주장을 반복함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진보단체의 무책임하고 생떼 수준의 국민부담은 줄이고 의료의 질은 높인다는 이상주의적 포퓰리즘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의협의 비급여 비양심 주장도 비급여는 급여기준이 아닌 최적의 진료를 원하는 이상과 비용대비효과에 근거한 급여기준 즉,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사회필요악입니다.

특히 대책없는 비급여철폐, 보장성강화, 비급여 의사 비양심의 왜곡된 주장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협회가 하는 것은 회원들 뿐 아니라 국민들을 매우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회원들을 절망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3] 비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없이는 국민의 건강권도 확보될 수 없습니다.

대한평의사회(가칭)는 대한민국 중도보수 성향의 대한민국 평의사들이 모여 현재의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올바른 의료를 세워 나가고 의료단체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단체를 지향합니다.

중도보수성향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많은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의협 바로세우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의 비젼을 가지고 출발하는 대한평의사회에 동참하여 주셔서 함께 바른 정책적 대안과 해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평의사회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걱정하는 평범한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2.28

대한평의사회 발기인 39인

권윤정, 김억, 김연정, 김재연, 나현, 문성오, 문영래, 민지영, 박기원, 박송훈, 박우생, 박정하, 박종훈, 서정식, 신동일, 신봉식, 심상준, 안광무, 오광준,오동호,오태훈, 윤왕준, 윤정로, 은상용, 이동욱, 이정근, 이태연, 이철우, 이현행, 임동권, 전기엽, 정현일, 조현근, 좌훈정, 주신구, 차희제, 한동석, 한형장, 홍성주 (이상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