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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연물신약 유통 함소아제약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14.06.12 10:49:06
    16 가
    플친추가
    의협 한특위 고발에 불기소 결정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들이 환자에게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천연물신약을 유통시킨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 포함된다"며 "한약제제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어 한의사가 한약제제인 일반약과 전문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천연물신약에 대해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천연물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소아제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돼 시중에 유통 중인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시네츄라' 등을 전국 1000여곳 한의원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함소아제약은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함소아제약 측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향후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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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만 만만하지? ㅋㅋㅋㅋ 븅신들한의사한텐 꿀려서 뭐라 말한마디 못하고? ㅋㅋㅋ
      14.06.13 09:59:14
      1 수정 삭제 0 0
    • 약사 vs 의사, 한의사와의 갈등은 불가피 한거고,,,한약사분들 몇명 안된 이시점에서 약사와 통합하는 게 좋을듯...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첩약) 구분없이 약은 통합약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게...굳이 편 먹어야 한다면 약을 다루는 약사와 한약사가 한편인게 좋을거고...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와 경쟁해야 할듯...
      14.06.12 15:58:31
      1 수정 삭제 0 0
    • 약사 vs 의사, 한의사의 갈등은 불가피 한거고...한약사와의 갈등은 피하는게 좋을 듯 한약사분들 몇명 안되니 통합해서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약(첩약) 구분말고 약은 약사가 모두 쓸수 있는게 좋을 듯...굳이 편 먹어야 한다면 약을 다루는 약사와 한약사가 손잡는게 좋을듯
      14.06.12 15:55:28
      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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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2 14:37:29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아니었다면... 벌써 한약제제분류되어 한약국, 한의원에서 대부분의 의약품을 판매했겠지. 그렇다면 1만개의 유사 약국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리고 약사들은 그 대부분의 의약품을 지키기조차 힘들게되겠지. 오히려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으니 의약품분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래도 정신 못차린다면 이번 약사법 개정에 한약국개설자 만들고 제2조 개정되어 한약제제 권한 잃고 1만2천개의 한방전문약국을 탄생시키면 되는 것이다.
      14.06.12 14:33:43
      3 수정 삭제 0 0
    • 약사법에 나와 있나요? 한약사도 의약품 모두 취급 가능한거 같은데
      14.06.12 13:29:10
      2 수정 삭제 0 0
    • 천연물신약의 경우 조제료 받기 가능하겟네요? 분업안됬으니? 한조시는 제외겠군요?ㅋㅋㅋ
      14.06.12 12:50:08
      9 수정 삭제 0 0
    • 한약사도 한약제제 전문약 씁시다! 한방만세
      14.06.12 12:49:07
      2 수정 삭제 0 0
    • 진짜 ㅋㅋㅋㅋㅋ 한의사가 최후의 승자가 되버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4.06.12 12:48:19
      1 수정 삭제 0 0
    • 이번 판결로 이젠 의협,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싸움으로 판이 커져버렸네..... 이번에도 복지부에서 한약제제분류안하고 버틸수 있을려나 모르겠네.ㅋㅋ
      14.06.12 12:26:16
      1 수정 삭제 0 0
    • 이젠 소리냅시다.우리 이제 움직입시다.
      14.06.12 11:59:31
      1 수정 삭제 0 0
    • 한약제제 약사 못쓰게만드는 거임?약사협회의 행보는? 카운터와 함게 한다?
      14.06.12 11:42:12
      1 수정 삭제 0 0
    • 한방의약분업이 안되어 있으니..한약사는 어찌 되는건가? 그냥 쓰면 안되는거임? ㅋㅋ
      14.06.12 11:36:30
      1 수정 삭제 0 0
    • 같이 쓰자. 어느 한쪽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다 같이 쓰는 거지요.전문약도 가능하겠네요. 하늘같은 의사님이 한약제제 전문약 처방전 주시면, 한약사도 조제 가능하잔아여..
      14.06.12 11:26:03
      1 수정 삭제 0 0
    • 조석규 검사는 전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내준 검사인거 같은데..서울 중앙지검 가서 한의쪽에 손 들어 주네요.천연물신약이 서양원리,한방원리 어느한쪽에 결론내긴 어렵단 말같은데.앞으로 참 재미있어 지겠네요.
      14.06.12 11:22:23
      1 수정 삭제 0 0
    • 한의사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한약사 밥은먹고다니냐?
      14.06.12 11:21:32
      3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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