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GPP 도입 논란 배경과 전망


우수약무기준(#GPP) 도입을 놓고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약국의 서비스 질과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취지의 GPP 도입에는 모두 공감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서j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약무보조원이 논란이 됐다. 약국 관련 잡무는 보조원에게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에 치중하면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찬성론도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 약 판매가 상존하고 있는 약국현실에서 약무보조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조제조보 업무까지 맡겨 놓으면 GPP를 가장한 불법약국이 양산될 수 있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대한약사회도 약국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GPP 초안공개와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약사회의 패착 = 지난 2월 5일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GPP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2000만원에 연구자는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였다.

당초 약사회는 약국 80%가 GP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법인약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짜놓았다.

연구팀과 약사회 임원진은 수시로 회의를 하며 GPP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약무보조원 문제나 인력관리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별다른 제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개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용역집행자는 약사회였고 약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쟁점 부분이 걸러지지 못했다. 결국 GPP 도입에 대한 큰 틀의 논의는 해보지 못하고 각론에 발목이 잡혀버렸다.

특히 지난 6월20일 상임이사회에서 신현택 교수가 GPP 도입안에 대해 브리핑도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니 테크니션 도입도 결국 약사회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회는 약사들의 여론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자 공청회를 단 3일 앞두고 무기한 연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갈길 먼 GPP 도입 = 약사회가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9년 11월 8일 대한약사회 제2차 이사회에서 우수약국 관리 기준 및 우수약국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되지 못했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일단 2만개 약국을 평가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GPP인증에 탈락한 약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의지도 쟁점이다. GPP 인증을 받은 약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정한 평가도 문제다. GPP는 GMP나 GSP와 차원이 다르다. 제약이나 도매의 경우 시설과 인력기준 등 평가지표를 객관화하기가 쉽다.

그러나 2만개 약국의 운영형태와 구조가 천차만별이고 여기에 시설과 인력 보다는 약국 서비스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약사회가 주체가 돼 GPP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GPP가 정착단계에 진입하면 약국수가를 차등 적용하거나 약사감시 면제 등의 정부지원을 접목하면 된다.

그러나 약사회가 주도를 하면 일선약국들의 참여를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가 민초약사들의 힘을 모아 GPP 도입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