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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의료기사 등 명찰패용 의무화 입법 추진
    기사입력 : 14.07.13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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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환자 알권리·의료인 책임 강화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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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됐던 명찰패용(위생복도 포함) 규정은 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됐고, 지난 4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학생은 환자가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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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는 데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한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돼 폐지된 이유는 다른 직능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 다른 직능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 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보건의료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고, 95%는 위반시 과태료(40%), 벌금(42%), 징역(13%) 등의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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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에게나자~알보이게요~!가운입은비약사판매를명백히공개하는좋은방법일것!!근무한지오~래된비약사를약사라믿는착한할머니할아버지들이너무너무많아요~~~
      14.07.16 18:01:09
      0 수정 삭제 0 0
    • 가운은 안입어도 명찰은 달아야지 의무적으로..환자들 헷갈리고 누가 카운터인지는 알아야지 누가 약사이고..
      14.07.16 09:03:21
      0 수정 삭제 0 0
    • 규제하기에 앞서 약사 스스로 솔선수범하다보면 명찰없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게끔스스로 유도하게 합시다..
      14.07.14 15:04:40
      0 수정 삭제 0 0
    • 목동에 있는 홍익병원 조제보조들은 가운입고 일하더군요....
      14.07.14 14:44:18
      0 수정 삭제 0 0
    • 이젠 약사도 가운안입어도 규제가 없어요 그럼 개나 소나 가운 안입으면 누가 약사인줄 아나요? 약사 아닌자들이 가운입고 약사인척 근무하는 약국 의료기관들 많이 잇어요약사법 21조 제 3항 5호 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 그리고 요청받은 개설자 제2항 준수 의무까지 있으나 이를 지키는 곳 많으나 안지키는 곳도 상당수이므로 약사 가운의무 착용이 풀린이상 누가 약사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명찰 패용이 등장한거라 봅니다
      14.07.14 14:07:16
      0 수정 삭제 0 0
    • 일반 서민들은 명찰을 목에 하나만 걸게 하고국회의원들은 목에 두 개씩 걸어 앞과 뒤로 명찰이 보이게 해야한다,국회의원 얼굴과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많다,공식석상에서 전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아주 크게 명찰을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얼굴 크기만 하게 해야한다..시력이 안좋아서 잘 안보인다. 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야한다.
      14.07.14 14:06:28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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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14 12:38:57
      0 수정 삭제 0 0
    • 1. 글자크기를 정확히 명시하고 글자크기는 멀리서도 알아볼수있을정도로 크게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해야한다.2.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등 명칭을 정확히 명시하여 한약사가 약사인척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한다.3. 마트에서 건기식팔면서 가운입고 설치는 사람들도 명찰을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약사로 오인하는 사태를 막아야하며 이를 어길시 업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한다.
      14.07.14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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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7.14 10:26:33
      1 수정 삭제 0 0
    • 신분이랑 이름이 기재되 명찰착용해야됨.
      14.07.13 23: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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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명찰 발급해주쇼
      14.07.13 18:47:36
      7 수정 삭제 0 0
    • 알권리 그만 좀 언급합시다.상대방은 인권이 없는 겁니까/이런걸 강제하는 나라가 있더라도 얼마나 됩니까/중죄인들 얼굴 가리는 것좀 하지 맙시다,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14.07.13 17:35:51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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