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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시도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말라"
    기사입력 : 14.07.25 06:14:58
    49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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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 보내..합법화 쐐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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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는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난 23일 보건행정과 약무담당자 앞으로 보낸 공문에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복지부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합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약사회는 이와 함께 일반약 판매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별도의 성명도 발표 했습니다.

    한약사회는 24일 성명에서 "한약사 업권수호와 직능발전을 위해 협회가 일반약 판매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로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관련자 문책과 한약사 처벌을 위한 약사법개정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맞대응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등 약사회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약사단체에서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고발 등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적극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약사회의 이번 지자체 공문 발송은 형식적으로는 한약사 업무지도에 참고해 달라는 당부의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단속주체인 지자체에 명확히 인식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약사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영상뉴스팀(bulddong74@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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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다음 약사통합하든지 말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14.07.25 20:12:38
      0 수정 삭제 0 0
    • 한약제제 보험청구로 가야합니다. 일개 단체의 힘으로 무산됬는데 이런법이 어딨나요. 일반약에 한약제제 보험 되면 할만합니다.
      14.07.25 17:34:53
      3 수정 삭제 0 0
    • 한약 전문제제 맘대로 쓸수있게 요구 안하니..ㅠ
      14.07.25 16:47:05
      3 수정 삭제 0 0
    • 법인약국 막고 한약사한테 일반약 내주거나 법인약국 허용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막거나..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정부 입장에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수...이건 약사회와 협상하기 위한 수단일 뿐..약사회가 끝까지 반대하면 정부에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치할 것..약사회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음
      14.07.25 16:43:31
      4 수정 삭제 0 0
    • 참 재미있네, ㅋ 약사가 이길까, 한약사가 이길까. 아님 타협점을 찾을까. 볼수록 재미있어지고 있네. 최대한 빡시게 붙어서 단기간에 결론을 한번 만들어봐라. 싸움이라는 것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 승패에 나뉠경우,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이익관계에 얽혀있는 약사, 한약사들은 더 피터지게 약사회, 한약사회를 쪼을 것이고, 싸움은 더 커지겠네, 계속해봐. 재미있어 지켜보는게, ㅋ
      14.07.25 16:13:02
      1 수정 삭제 0 0
    • 한약사들 한약학과 출신들만 있는거 아니잖아ㅉㅉ 한방자원학과 잡종들도 섞여있잖아ㅉㅉ 한방자원학과 출신들이 일반약 파는게 말이나되냐ㅉㅉ 대약은 이런걸 쫌 조져라ㅉㅉ
      14.07.25 16:08:32
      9 수정 삭제 0 0
    • 화룡점정해봐
      14.07.25 15:53:03
      1 수정 삭제 0 0
    • 딜레마야딜레마
      14.07.25 15:52:31
      0 수정 삭제 0 0
    • 죄의식없이 쌍화탕 활명수 우황첨심원 팔고 싶다... 마음것 약팔고 싶다.... 고마진.. 영매품의 꽃... 한방제제...
      14.07.25 15:43:00
      0 수정 삭제 1 0
    • 외통수인가 자충수인가?
      14.07.25 15:41:21
      0 수정 삭제 1 0
    • 한약사 단독 제제보험 빠르게 진행
      14.07.25 15:33:53
      1 수정 삭제 1 0
    • 내가 약국 주인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팔아? 규제개혁위원회에 고발해야지
      14.07.25 15:04:07
      0 수정 삭제 3 0
    • 일반약으로도 충분히 밥먹고 삽니다 처방전없이 마트약국이나 유동인구 많은곳 알아보러다녀요 한약은 일반약이랑 같이 팔면됩니다 처방전 이십장 한약하나파는거 맘먹는거 아시죠??
      14.07.25 14:55:02
      1 수정 삭제 0 0
    • 투쟁해야 이긴다.
      14.07.25 14:29:35
      0 수정 삭제 0 0
    • 말씀드리는 건데요. 쫌 ~~한번에 알아들어슈 ㅠㅠ경실련 한의사 약사 정부 이렇게 합의하에 한약사 탄생했고요. 결론적으르로 약대에 생겼구요.그래서 조제 범위내 한방분업해야하구요. 약국내에서 일반약팝니다.그당시 상황? 너그보다 더 잘알구요한약을 비하하는 초제? 만 하라구요?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구요. 법위에 약사있지않으니깐 제발 플리즈 비나이니씨나라 까먹고 봉창두드리는 소리하지 마삼 . 끝 ~~
      14.07.25 14:24:53
      3 수정 삭제 0 0
    • 한방분업이 되지 않는다면 직업 존재의 의미가 없지.어줍잖게 약사 흉내내지 말고 한의사랑 문제해결해서 한약사 존재 이유를 찾기 바람. 한약사들이 약사 바지가랑이 잡고 따라가려고 할수록 존재의미는 더욱더 사라지는 거니.생각해봐라 불법으로 일반의약품 팔라고 경실련에서 한약사 만들었겠니한의사들한테는 아무말도 못하는건 머냐?한방분업 가능성이 없다는건 한약사 존재 의미가 없다는 거니 불법으로약사 흉내내지 말고 딴일 찾아보시던지.
      14.07.25 13:46:15
      9 수정 삭제 0 0
    • 약사와 한약사는 달라요공부하는것도제약회사에서도병원에서도정신들 못차리는건 안되는 나라탓인가..?양심
      14.07.25 13:45:03
      0 수정 삭제 0 0
    • 최소한 한약학과는 졸업하고 저런소라 하시는 거겠죠? 설마 한방자원이런 학과 출신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 회장하는 집단이면. 카운터 랑 무슨차이인지?
      14.07.25 13:38:45
      5 수정 삭제 0 0
    • 한약사 몇명이 아주 도배하고 있는데 여따 도배좀하지말고 니네 사이트로 가라 좀. 약사들상대로 도배해봤자 불법행위를 좀만더 빨리밟아주고싶은 생각밖에 더들것냐
      14.07.25 13:23:17
      3 수정 삭제 0 0
    • 표현 존나 저질이다 그 약국 가서 따질거다
      14.07.25 13:01:52
      3 수정 삭제 0 0
    • 조제원, 종업원 쓰는 약국 다 고발하고 일반약에 가격표 안붙인거 다 잡아내자 전쟁 선포다
      14.07.25 13:00:20
      0 수정 삭제 0 0
    • 부풀릴대로 부풀려라 공식화할 수록 한약사에게 불리하다~~ 외치는 약사님.아니 여태껏 약사들이 한건 뭔가요? 그리고 부풀다 터진지 언젠데ㅠ많이 웃기신데 약ㅆ ㅏ는거 그만두시고 개그맨 지망은 어떠신지 ㅠ
      14.07.25 12:28:46
      1 수정 삭제 0 0
    • 한번에 다들 훅 갈거다. 두고봐라
      14.07.25 12:12:16
      0 수정 삭제 0 0
    • 이제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한의사가 다 할 수 있겠구나... 누구들 덕분에
      14.07.25 12:11:05
      3 수정 삭제 0 0
    • http://koreanpharmacy.org/
      14.07.25 12:07:54
      0 수정 삭제 0 0
    • 밥은먹고다니는구나!
      14.07.25 12:07:09
      0 수정 삭제 0 0
    •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 판매에 주체가 아니라면, 한의사도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팔 수 있다. 왜냐면 일약 조제한다고 하면 되니까.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못팔게 하려다 한의사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해주겠구나.
      14.07.25 12:05:01
      4 수정 삭제 0 0
    • 시시껄렁하게 편의점에서 알바들이 파는 일반의약품갖고 늘어지냐?후배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같이 떨어지진 말자 그래도 왕년에 다들 공부좀 했자나?우리의상대는 의사지 한약사가 아니야...
      14.07.25 12:02:40
      0 수정 삭제 1 0
    • 존나 부끄러운줄 알아라 그러니 제약산업 발전이 없는거구 약국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거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미개들이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으냐
      14.07.25 11:58:33
      4 수정 삭제 0 0
    • 산술적으로 한약사 2천명 배출 됐지만 실제 일하는 한약사 절반도 안된다 거기다가 약국에서 일하는 한약사는 300명도 안된다고 야이 미개들아!! 무식이 답이냐!
      14.07.25 11:54:08
      0 수정 삭제 0 0
    • 결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일본도 결국은 풀렸죠...)처럼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의약품 마트 편의점 판매는 분명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오면 우리가 그때 뭘했나??? 하는 때가 올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료민영화요? 결국은 거대자본과 권력이 끝까지 밀어 부칠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시행됩니다. 법인약국되면요? 대부분의 약국들은 예전 동네슈퍼꼴 납니다. 이미 자리 잡았으니 괜찮다고요? 원장하고도 친하다고요??? 대기업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동네슈퍼와 빵집이 결국은 모두 망하는 겁니다. 약사님들...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지금 씨를 말려야 한다고 핏대 올리는 분들. 언젠가는 하늘보고 한숨쉬며 내가 그때 걔들한테 왜그랬나... 하는 때가 올수도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14.07.25 11:47:02
      0 수정 삭제 2 0
    • 한약사 편드는게 맞나요. 아님 우리편을 드는게 맞나요???
      14.07.25 11:29:56
      1 수정 삭제 0 0
    • 한약사가 몇 백명인 시절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하여 약사를 고용하고 처방전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약사가 2천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차후 4천명이되고 1만명이 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지금 일반의약품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늘어나는 한약사를 막을 명분은 앞으로 더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할 것입니다. 지금 한약사제도를 폐지시키지 못한다면 약사는 앞으로 지금의 반쪽만을 가지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14.07.25 11:19:20
      0 수정 삭제 3 0
    •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눠 한약사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을 의약품과 한의약품으로 나누겠다는 분명한 주장입니다. 약사회에서 한의약법을 반대하는 주장 중 가장 큰 원칙은 약사제도일원화입니다. 약사회 스스로 약을 나누겠다고 한다면 국민이나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07.25 11:13:41
      1 수정 삭제 0 0
    • 한약사들이 더이상 배출된다면, 통합은 커녕 직능이나 약 모두 두개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의약법안이 지금은 큰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한의약법은 발의도리 것이며 의약품과 한의약품으로 크게 둘로 나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전문지식보다도 국민여론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익단체들 역시 치의료법이나 간호법 등 자신들만의 법안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의약법 통화가 시간이 지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명분은 한약사가 충분한 배출이 되어있고 이를 한약사회에서 찬성한다면 충분한 명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07.25 11:06:42
      1 수정 삭제 3 0
    • 한약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약사제도일원화를 위해 약사회의 관계개선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업무방해는 물론 한약사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약과 한약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약사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한약사는 현재 2000명이며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한약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면 당연히 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지킬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쓸대없는 약사회 내부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한약사를 배타적으로 몰지마시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약은 하나'라는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사에 실망한 한약사는 한약사제도폐지가 아닌 약사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분명한 이원화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07.25 10:53:11
      5 수정 삭제 3 0
    • 약무과와 약사회에서 주장하듯 약사법 제2조로만 해석해본다면,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을 가질 수 없고, 한약도매자격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약무과의 주장대로 교육과정과 시험과목을 문제삼는다면 지금까지 한약제제에 대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약사님들은 어떠한 근거로 한약제제를 개봉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위해 자신들의 한약과 한약제제 사용근거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약사의 미래를 약사 스스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4.07.25 10:45:55
      3 수정 삭제 5 0
    • 이젠 약사회내 통합약사론자들도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되었네여.^^ 이렇게 확실히 입장정리해서 약사회에 추진력을 제공해준 한약사회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땡큐 한약사회!!!!!!!!!!ㅎㅎㅎㅎㅎㅎㅎㅎ
      14.07.25 10:40:10
      11 수정 삭제 0 0
    •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이외 의약품 취급에는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약사법에 의거 무자격자로 처벌 받아야 한다. 무자격자로 처벌할 근거거 있는데도 이문제를 정서적으로 끌고 가는 공무원은 직무을 유기하는 것이다. 의사도 한약제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아무나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비약이 될 수 있다 이문제를 미적미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14.07.25 10:34:44
      9 수정 삭제 0 0
    • 뭐 이전에도 한약사 일반의약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슈화 되진 않았음. 피트생들이 2000여명 졸업하기때문에 한약사 문제 정리한다고 하는데, 그 2000명이 모두 개국하는것도 아니고 또 전부가 로컬에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 4년제로 운영할때보다 약간 많은 인원수가 쏟아지는거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약국가에서 가장 신경써야 하고 집중해야 할 문제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확대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인데 특이하게 요즘 대약에서 한약사를 신경쓴단 말이지.법인약국이나 슈퍼 판매 문제에 집중하고 나서 그 후에 체계적으로 처리해도 될 일을 공연히 문제키워서 시선돌리기 용으로 쓰는건지..
      14.07.25 10:17:10
      2 수정 삭제 2 0
    • 전국에 카운터 숫자가 많을까 약국에서 일하는 한약사 숫자가 많을까? 전국에 조제보조 숫자가 많을까 약국에서 일하는 한약사 숫자가 많을까? 전국에 조제보조, 카운터, 혼합진열, 일반약묶음판매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런 불법약국들 숫자가 많을까 약국에 일하는 한약사 숫자가 많을까~적어도 한약사 개국 약국은 카운터나 조제보조는 안보이던데?
      14.07.25 10:12:53
      5 수정 삭제 4 0
    • 약국상호 바꾸고 한약 양약 다하고 한약사만 제제 보험 고고!!!!
      14.07.25 10:10:26
      0 수정 삭제 0 0
    • 맨맨한 한약사만 지지고 볶으니 정부에서 너그들 편들겠나..그러잖아도 일반약 슈퍼로 돌리는 판인데 맨날 한약사만 지지고 볶으고..그기다 피트생넘들까지 똥물이라고 하지않나한약이 똥물이면 양약은 그럼 뭐냐..꾸중물인가..너그들이 한약사제도 만들어 놓고 너그들이 책임지든가해야지 이건 맨날 복지부가서 공무원들 욕을 하지않나..이게 큰소리 친다고 해결 될 문제야..큰소리쳐서 해결 될문제면 법이 무슨 소용있어.
      14.07.25 10:05:37
      1 수정 삭제 2 0
    • ㅋㅋㅋ 근데 한약사라는 직업도 있었나? 한의사 오타인가 이리 생각할듯 ㅋㅋㅋ
      14.07.25 09:36:12
      6 수정 삭제 0 0
    • 당연할걸 왜 공문까지 보내고..
      14.07.25 09:32:40
      0 수정 삭제 0 0
    • 약사분들 지금 한약사가 큰적입니까? 지금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되면 법인약국으로 대기업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럼 약국은 동네슈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깨끗하고 편안한 기업형 약국을 찾게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눈앞에 안보이나요? 한약사 일반약 문제는 싸워봤자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서로 힘을 합쳐 싸워나가지는 못할망정 앞의 큰 문제를 잊고, 싸운다는게 얼마나 한심한 꼴인지 모르겠습니까?
      14.07.25 09:29:13
      0 수정 삭제 2 0
    • 지내시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14.07.25 09:17:37
      0 수정 삭제 0 0
    • 완전 엉터리 복지부/이건 분명히하고 가야한다/차라리 한약학과를 없애라/한약을 판매도 못하고 양약을 파는 한약사제도 왜 있는건가
      14.07.25 08:57:33
      4 수정 삭제 0 0
    • 일원화 필요없다 일반의약품이랑 한약만 해도 약국운영하는데 하등의 지장없고 오히려 병원따라 처방에 노예처럼 의지하지 않아 좋다 상대직능의 자세가 저런데 우리도 일원화 필요없다 각자 갈길가고 일반의약품으로 자꾸 태클건다면 전문약 일반약 모두 한약과 양약으로 확실히 분리하고 갈길가자
      14.07.25 07:21:02
      13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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