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도 안지키는 복지부장관 있으면 뭐하나?"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추진한 문 장관은 더 이상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에 대한 찬성의견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4만3196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를 제외하면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도 다 반대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도 단체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논란도 다시 꺼내들었다. 문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이 복지부 승인없이 용도변경 되거나 매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최근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오늘 장관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으면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문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