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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기사입력 : 14.12.16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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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불합리하게 범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간으로 삼아 의약품을 조제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같은 조 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4항에 대한 또다른 보완사항을 8항에 신설하자는게 골자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1호)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2호), 그 밖에 직접 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면 처방을 발행해야만 하는 동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된 건 현재로선 없다. 3호의 경우는 더 애매모호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사에게 이관시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일 수 없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치과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법은 약사를 두는 합목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규정에 맞춰 약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만들 것같은 의구심이 들정도다. 현재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구인난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있으니 말이다. 큰 틀의 보건의료 및 법체계 아래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식으로 문제를 풀려다보면 직능간 갈등만 유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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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시는 모든 제도나 법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한다.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우선적인 회복에 촛점을 맞출 때는 마땅히 받아들여야한다.
      14.12.26 10:53:44
      2 수정 삭제 0 0
    • 남의직능 흠집내려하지마시고 댁들일이나 잘하쇼. 수술하겠다는 의사가 술마시고 음주수술하질않나.. 차라리 간호사보고 수술하라고 그러시지.. 술마신 의사보다는 훨씬 나을거같은데
      14.12.18 15:01:18
      1 수정 삭제 0 0
    • 간호사가 약사보다 훨낫다 약ㅅ 도망이나 갈줄알지 국민을 위하는 게 뭐있냐
      14.12.17 23:23:05
      1 수정 삭제 0 0
    • 이런일 있을때면 법.법 그렇게 따지시면서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으신건가요.현재 약사님들의 현실을 보세요.처방전에 목매고 조제는 몰래몰래 조제보조 시키고.국민들은 약사들 알기를 보험료 타먹는 암것도 안하는 너무나 쉬운직업으로만 인식한답니다.처방조제10년이니까 이제 포화지요.앞으로 개국할곳이 없지요.
      14.12.17 17:43:49
      0 수정 삭제 0 0
    • 약국에서도 조제실에서 조제 보조가 조제하면서, 왜들 이러시나요? 아니면 조제실 투명하게 오픈하세요. 무자격자가 약팔고 옆에서는 약사가 지시 했다고 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요?
      14.12.17 10:27:42
      0 수정 삭제 0 0
    • 법이 무엇인지, 상식이 무엇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 오직 내 앞에 작은 이익만 보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정말 통탄해 마지 않는다.
      14.12.17 09:21:21
      0 수정 삭제 0 0
    •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12.16 14:23:10
      0 수정 삭제 0 0
    • 약사가 태부족이라서 그런거 아냐 시바라
      14.12.16 14:21:33
      0 수정 삭제 0 0
    • 해답은 사설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약사를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본 건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져내려서는 안되지요.
      14.12.16 12:58:49
      0 수정 삭제 0 0
    • 선택분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이는군...............배후는 선택분업발언을 한.국회의장이 있는것으로 보이는것은 착시일까?
      14.12.16 11:28:23
      0 수정 삭제 0 0
    • 응급을 요하는 경우 당연히 의사가 조제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범법자가 양산된다. 이것을 덮으려고 다시 법을 만든다.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당연히 범법을 했으면 범법을 하지 않도록 처방을 내면되는것이지.범법을 덮어주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든다는 발상이...참 가관이다.대체...얼마나 쳐드셨길레.....
      14.12.16 11:12:32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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