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폐업하거나 양도할 경우 그간 누적돼온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대한 보관 및 인수인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개국가가 이에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침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폐업시에는 폐업약사가 처방전과 조제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약국자리가 매매된 때에는 전개설자가 신규개설자에게 처방전이나 조제기록을 인수인계해서는 안된다.

8일 복지부는 기존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매매할 때 보관중이던 조제기록를 인수인계할 경우 약사법 72조 8항 환자비밀 누설금지조항 위배 등으로 법적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업이나 매매시 처방전 및 조제기록의 보관방법·사후관리, 인수인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제기록 처리를 놓고 개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

반면 의료법에서는 의원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위탁 보관하거나 자체 보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시, 폐업시 기록보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또 의원자리를 매매한 경우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 기존 의원의 진료기록부를 신규개설한 의원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국과 같이 폐업·매매시의 혼란은 없다. 단, 의료법상에 인수인계가 가능한지는 모호하다.

S보건소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 보관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약국은 마약류 외 별도관리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폐업에 따른 처방전·조제기록 보관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대한 마련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