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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폐지 검토…대신 병·의원별 환자수 공개"
    기사입력 : 15.04.0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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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와 '킥오프' 회의서 제안..."연내 논의 마무리"




    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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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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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도 차등수가 없애면 의사 고용이 줄어 드는데 이건 괞챦고, 약사는 더 고용해서 약국은 이익을 재분배 해라?? 제정신인지...
      15.04.09 11:33:19
      0 수정 삭제 0 0
    • 의사는 차등수가 완전 폐지되고약사는 약사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존속 혹은 더욱 강화되어 의사보다 못 벌면서도 차등수가로 더 깎이게 된다.
      15.04.09 11:13:47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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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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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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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등수가폐지 조제보조원 도입 법인약국 택배배송 조제 기계의 발달...... 하나씩 퍼즐이 맞아들어가면. 대기업... 약사1명 고용 조제보조원 다수 조제기계... 전국에 택배배송. 정신차려야지 ...... 변화는 예상치 못하게 몰아쳐 오기 마련이지. ㅋㅋㅋ
      15.04.09 10:21:45
      0 수정 삭제 0 0
    • 차등수가폐지되면 비자격자가 더 판치고 병원에서 약사고용도 더 안하게 될것이다 . 의사도 마찬가지지 웬만하면 비싼월급주고 월급의사 쓰겠는가 게다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더 외래환자를 많이 받아야 하도록 강요 당할텐데 누구를 위한 제도 폐지인가 정부공무원들 밥먹고 참 쓸데없는짓 많이한다.쯧
      15.04.09 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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