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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엄연한 지시"
    기사입력 : 15.04.15 06:14:59
    21 가
    플친추가
    대법원, 팜파라치에 '찍혔던 약사'에게 무죄 판결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약사의 지시라고 볼 수 있다.'

    약국 직원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건넨 사건과 관련,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도 약사의 지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단의 근거는 약국가 이슈 중 하나인 #팜파라치의 함정 촬영, 신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 A약사는 2013년 말 직원이 한 고객에게 감기약을 건넸다가 팜파라치에게 걸렸다. 당시 신고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약사는 보건소, 경찰을 거쳐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약사는 항소했고, 고법과 대법원을 거치기까지 무려 1년6개월이 넘었다.

    수차례 변론서를 작성하고 진술에 나선 끝에, 이 약사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인 A약사와 종업원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인정 여부이다.

    기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팜파라치 신고 대상이 됐던 약국은 동영상 안에 약사가 없거나, 있어도 의약품 판매 지시를 하는 목소리가 증명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A약사와 종업원 B씨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영상 속 약사는 조제실 쪽에 있고 직원은 판매대에서 감기약을 건네는 상황에서 '명시적 지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약사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 CD가 당시 약국 상황을 모두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서 촬영돼 피고인들의 행동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영상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직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 증인인 최씨(신고자)의 증언은 이번 영상을 촬영해 신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 A약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A약사의 재판을 도운 안영철 영등포구약사회 민원고충정책단장.

    지난 1년 반동안 A약사의 재판 과정을 도운 안영철 영등포구약사회 민원고충정책단장은 이번 판결이 팜파라치 사건으로 고통받는 약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철 단장은 "법률 지식 등을 바탕으로 팜파라치 고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약사들을 돕고 있는데 예상 외로 이 일로 고통받고 있는 약사가 적지 않다"며 "1회는 벌금이지만 2, 3회까지 대상이 되면 약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고, 무엇보다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 단장은 "팜파라치 사건으로 약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내린 점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약사의 명시적, 추정적 지시라는 단어가 새롭게 인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약사들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 보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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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승자박
      약국장만 좋네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돈많는 약국장은 직원한테 약팔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매년 재출 되는 약사들은 어쩌구요,,, ?? 결국 근약 페이도 내려감 ,,,, 기득권만 좋네요 ,,.
      15.04.15 22:35:15
      0 수정 삭제 0 1
    • 이번 판결 대박이네
      단순업무가 된다면 약사 한명에 직원 5명해서 상담만 약사가~
      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기몸살약이 일상적으로 판매하는거라... 그럼 일상적으로 파는 통약도 모두 팔 수 있겠다ㅎㅎ건기식은 당연히 팔테고 통약도 지명구매는 전부다 직원들이 가능하니...조제약국에서도 약사는 조제하고 직원은 일반약 팔면 약사가 필요없겠군...
      15.04.15 19:44:13
      0 수정 삭제 1 0
    • 변호사한테
      1818
      알아볼께
      15.04.15 18:38:16
      1 수정 삭제 0 0
    • 고양시와 파주시
      고양시와 파주시약사들은 약사가 근무했으면 모두 무혐의 받았음
      약사가 근무했으면 모두 무혐의
      15.04.15 17:05:13
      1 수정 삭제 1 0
    • 98년 대법원 판결은
      98년 대법원 판결은 드링크라 그동안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는 인정 받지 못했슴
      그러나 이번 판결은 2종류의 일반의약품을 병용판매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을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하여 의미가 크고, 앞으로 일반의약품판매단속은 약사만 근무했으면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15.04.15 17:03:36
      0 수정 삭제 0 0
    • 안영철단장님!
      서울시약사회장 하셔서 억울한 약사를 많이 구제해 주세요
      서울시약에 약사구제단 신설해주세요
      15.04.15 17:00:12
      1 수정 삭제 0 0
    • 약준모는
      조대출신 아니가?
      약준모는 회원자격 박탈해야
      15.04.15 16:58:03
      0 수정 삭제 0 0
    • 약준모
      약준모애들 선배약사 공격 못하게 생겼네
      약준모 약사들은 이번판결 위헌 신청해야지
      15.04.15 16:57:05
      0 수정 삭제 0 0
    • 팜파라치
      장사 다 끝났네요?
      팜파라치는 한의사나 고발하시죠
      15.04.15 16:55:49
      0 수정 삭제 0 0
    • 의사의 공격
      의사의 공격 막았네요
      의사들 불법공격
      15.04.15 16:55:02
      0 수정 삭제 0 0
    • 당연한 판결
      소화제 감기약 두통약 합법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15.04.15 16:54:18
      0 수정 삭제 0 0
    • 큰일했오
      안단장 훌륭하오
      억울한 약사의 승리
      15.04.15 16:53:08
      0 수정 삭제 0 0
    • 변호인
      핵심은 단순 행위가 아니라, 상담 여부등 비약사를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냐�
      환자와 상담하지 않는 카운터는 의미 없고, 환자에게 약사로 인식 되지 않는, 비약사 종업원은 카운터로는 그 가치고 없죠. 이번 판결로 카운터를 정당화 시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짐니다. 다만, 환자가 상대가 약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선택에 의한 약품 구매 까지 무자격자 판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라 보여짐니다.
      15.04.15 13:27:43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
      양약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직능을 격하시키는군
      양약사들은 양약사의 직능을 잘 가꾸어도 힘에 겨울판에 스스로 직능의 급을 격하 시키고 있으니참 웃기는 짬뽕이야~. 우선은 이득이 되어 보이겠지만. 점점 더 국민들이 우습게 보는 직능이 되어가고 있다는거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머지 않아서 일반인 약국개설도 허가 될것 같군~. 잘들 해보쇼~
      15.04.15 11:14:36
      1 수정 삭제 1 0
    • 민초한약
      카운터 약판매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나 다름없군~.
      카운터 약판매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나 다름없군~.
      15.04.15 11:06:39
      0 수정 삭제 0 0
    • 닝기리
      슈퍼
      슈퍼에서는 만빵으로 팔자너
      15.04.15 10:42:43
      0 수정 삭제 0 0
    • 한약사들 ㅎㅎㅎ
      카운터 날개 달겠네. 한약사들 짤리고.
      팜파라치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한 한약사들 이제 필요없네. 카운터가 팔아도 되는데 ㅎㅎㅎ
      15.04.15 09:59:11
      5 수정 삭제 1 1
    • 민초약사
      카운터가 판치는세상..약사가 약사를 죽이는 꼴이네
      약사의 적은 약사 ....왜 카운터가 약파는게 무죄인가요..그럼 카운터가 약파는것도 죄가 없다는 건가요. 약사협회에서 이문제를 반드시 짖고 넘어가야 됩니다.
      15.04.15 09:55:08
      3 수정 삭제 1 1
    • 김태용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
      98년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은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지시에 의한 기계적 전달행위는 약사의 의약품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기계적 전달행위에 국한되었던 것이 "약사가 직원에게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약사가 직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판매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판결에서 묵시적 추정적 지시의 힘이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비약사판매까지 허용이라는 확대해석은 금물입니다. 엄연히 약사법에서 비약사판매는 금하고 있고 진료행위또한 불허하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적극적인 판매행위가 아닌 보조원이 바쁜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를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약국현실을 반영하여 구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04.15 09:12:53
      0 수정 삭제 0 0
    • ㅈㄹㅇㅊㄱ
      좋겠다 쒸레기들
      카운터 면죄부 획득이야?
      15.04.15 09:07:45
      1 수정 삭제 0 0
    • 묵시적 추정적
      98년 대법원 판례에 이미 인정
      안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하에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98년도에 있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박카스가 의약품이던 시절의 판례지만 묵시적, 추정적이라는단어가 새롭게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15.04.15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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