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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넘기고 권리금 3억8천만원 날릴 위기서 '탈출'
기사입력 : 16.11.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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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깨고 1심 패소 약사 손들어줘...부동산 업자도 배상 책임
▲자료사진
권리금 관련 4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약사가 항소심서 부분 승소, 3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B약사는 서울 한 상가에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2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2012년 무렵 건물주에게 부탁해 임대차 계약 명의를 C약사로 변경했다.
사건 원고인 A약사는 2013년 3월 D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E씨의 중개로 B약사에게 권리금 3억8000만원에 103호 약국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지불했고, 보증금 7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013년 9월부터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B약사는 2013년 8월 경 건물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만 친척인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월 건물주가 사건 약국에 약을 구매하러 갔고 단순히 임차인 명의만 변경된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약 1년후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을 2015년 1월 경 매각을 했고 같은 달 A약사는 약국자리를 건물주에게 인도했다.
이에 A약사는 사건 계약에 따라 B약사는 원고에게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국 권리금 3억8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부분 승소했다.
고법은 "원고인 A약사가 건물주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하지 못한채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하면서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즉하지 못했다"며 "다만 약 16개월 동안 이 약국 건물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 3억8000만원의 60%인 2억2800만원을 B약사가 A약사가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부동산중개소 업자와 직원도 원고에게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읺은 만큼 3억8000만원의 20%인 7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변호를 맡아 사건을 부분 승소한 우종식 변호사(가산법률사무소)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양도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며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는 것은 보호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턴트(중개보조원)나 공인중개사도 권리금 중개 업무만 할 때에도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컨설턴트(중개보조원)와 공인중개사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 만 지급받았으나 손해배상은 7800만원이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 변호사는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한 분이라도 더 자기 사건에 신경을 써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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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담당변호사님 블로그 같아요http://m.blog.naver.com/powerjs0618/22085314377716.11.06 13:31:0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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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팜임대차 계약서 작성문제임대차 권리 양도하고 새로운 임대차하고 차이 공인 중개사와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16.11.06 08:09:48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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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공이 더 정확한 기�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8457&table=article&category=Bhttp://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8457&table=article&category=B16.11.05 16:40:16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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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광고엿어결국 가산 법률사무소에 일 맡겨주란 소리였어16.11.05 15:14:2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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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사그 유명한 강신국기자의 기사인데엊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글을 썼나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네16.11.05 14:41:47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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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제가바보인가요.이해가안가요.이해가안가요 조낸어려움..16.11.05 09:57:3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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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이게 뭔 소리인지.기자가 잘 모르고 순쉬리가 시킨대로 쓴 느낌.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네.이 글만 보면 건물주만 나쁜거네 .또 상임법이 있는데 그냥 순순히 나간 사람이 제일 이해가안가네. 그리고 중개인이 뭔 잘못 했다고 벌금 처럼 두둘겨 맞는지 이해불가구.판사가 말 그대로 약빨았네.16.11.05 09:51:21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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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황당등기 열람하고 집주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지...장난하냐...16.11.05 07:43:5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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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죙이삽질듯 하네욤...자기가 시장조사하고 권리금 주고 돈벌려구 인수했겠줘! 인친척이라며 건물주한테 말해서 명의만 바꿨겠줘! 근데 건물이 팔린건가 없어진건가해서 재계약이 안된듯 한데 그래서 오래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속았다고 권리금 사기당했다고 손해같은 소송했겠줘! 부동산권리금같은거는 대법원판례에보면 매수인이 시장조사해서 권리금 줬다는게 인정되면 결국 파기환송됨! 소송건 사람이나 고법판사나 기사올린 기자나 또라이 정신병자들 근데 나도 이해가 갈듯 말듯! 아무튼 자기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권리금 줬을건데! 아까워서 미친짓한듯...빙신들!!!16.11.04 21:08:240 수정 삭제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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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강기자 당신은 이해하고 이글 썼소.정말 이해불가16.11.04 20:03:50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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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기자강신국기자약국부동산에 관심이 지대한 강신국기자~뭔 기자가 약국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많어~?16.11.04 18:26:12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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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설명약사가 가게를 넘길때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이라고하고 계약서를 새로이작성 했어야 했는데..그냥 명의만바꾸는 계약이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건물매매시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 건물 매수인에게 건물인도당해서 소송한내용이네요.16.11.04 17:12:14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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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해사건의 이해건물주와 계약을 한 처음 약사가 두번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겼는데, 서류상 건물주와 두번째 약사가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물이 팔리면서 두번째 약사는 처음 약사에게 준 권리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되어 다 날리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 두 약사끼리만 거래가 있었고, 건물주와 두번째 약사의 직접적인 서류상 계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처음 약사가 받아 챙긴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없게 된 듯. 두번째 약사가 처음 약사에게 돌려 달라고 소송한 것으로 보이네요. 뭐 물론 제 생각입니다.16.11.04 16:44:411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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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군무슨 얘기인지 이해불가 ㅎㅎ16.11.04 16:42:3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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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왜이해를 못하지?그걸 알 수가 없네~16.11.04 15:36:49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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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무슨 내용인지...알수가 없네~ 나만 이해못하는게 아니었군 ㅋㅋ16.11.04 14:23:431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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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슨 내용인지 기자님 훌륭하시네요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한번 두번 읽었는데 이해가 쉽지 않네요.16.11.04 13:21:371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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