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에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휴베이스가 작년 8월부터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약국 10 곳이 '가정 내 남은 약은 모두 약국으로 가져오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3개월간 환자들이 가져온 약을 수거해 분석한 프로젝트입니다.

약사들은 수거한 #폐의약품의 낱알을 식별해 어떤 약인지를 판별하고, 약가를 따져 버려진 약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가져온 환자에게 '왜' 이 약을 버리게 된 건지도 꼼꼼히 설문했습니다.

3개월 간 약사들은 약국 문을 닫은 후 저녁 내내 이 약들을 끌어안고 작업하느라 상상 이상의 수고로움을 감수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약이 10개 약국에 모였고요, 이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말해주게 되었죠.

휴베이스 연구소가 진행한 독특한, 하지만 정작 열 명의 약사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연구 결과를 데일리팜이 받아 분석했습니다.

단지 버려진 약에서 우리나라 건보 재정 낭비 현황, 처방과 조제의 허점, 개선할 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말하면 과장일까요. 휴베이스와 데일리팜이 함께 준비한 폐의약품 이야기는 총 5편으로 진행됩니다.

10개 약국에 3개월(8월~10월) 동안 모인 폐의약품, 정확히 말해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일반의약품, 식별이 불가한 시럽과 가루약이 섞인 뭉치들은 몇 자루의 봉지를 채웠습니다.

3개월간 총 217명의 환자가 폐의약품을 가져왔고, 이것들은 총 2391가지로 식별됐습니다. 정제만 따졌을 때 총 6만 정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어 등재된 약가로 환산도 해봤습니다. 식별이 되는 약만 모았는데도, 놀라지 마세요. 금액으로 따지니 이 2300여가지 약들은 총 1400여 만원 어치가 됐습니다.

1400만원. 단지 3개월 동안 10개 약국에만 모인 금액이 이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0개 약국이 '대한민국 표본 약국'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를 표본 삼아 전국 단위로 확장시켜 봤습니다. 10개 약국을 전국 2만개 약국으로, 3개월 수거기간을 1년으로 환산했죠.

단순화해봐도 우리나라 전국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면 1년동안 버려진는 의약품은 1120억원. 매달 100억원의 의약품이 버려지는 거에요.

가져온 환자 한명 당 평균 11개 품목의 의약품을 버렸고요, 가장 큰 금액으로는 22만원어치의 약을 한꺼번에 들고 온 환자도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싼 약을 버린 건지 궁금하시죠? 이 점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균을 내보니 10개 약국을 다녀간 환자들은 1인당 평균 6만4961원 어치의 약을 버렸습니다.


약국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동네약국일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를 내고 조제를 받습니다. 물론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약값은 훨씬 비싸고요.

그렇게 조제해 간 약 중 3개월 동안 6만5000원 어치의 약을 다시 버린다니, 이거 건보재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나왔던 버려지는 약을 전국, 1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도출된 금액 1120억원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5년 1년 간 직장인은 1인당 110만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1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요.

1년간 버려지는 약값으로 환산한 1120억원은 직장인 10만명, 지역가입자 9만6000명이 낸 건보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2017년 지원한 건보료 예산 6조8764억원의 1.6%에 해당하고요.


다시 말하면 직장인 10만명이 낸 건보료가 매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에요. 한국 제약 R&D의 대명사가 된 한미약품이 2013년, 코스피 상장 제약사 중 가장 처음으로 R&D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해 투자액은 1156억원이었고요.

개인 개인에게 6만5000원은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을까요? 내일은 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