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키워드, 거래질서 확립·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 개시한다.

약국 일당 과징금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약사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준비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46, 행시46)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약무정책 키워드로 크게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을 올해 추진하거나 연착륙시켜야 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이슈로는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거론했다.

윤 과장은 또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과징금제도 취지를 감안해 약국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과장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배송 시범사업'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과장과 일문일답

-올해 약무정책 방향을 소개해 달라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첫 번째는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은 통상적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유통과정 역시 복잡·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본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또 동시에 연착륙이 가능한 정책적 접근은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제약사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을 들 수 있다. 의약품은 (국민입장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운영의 묘(妙)', 즉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의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해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와 가칭 '약무정책발전협의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더라도 현장과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무정책발전협의체(가칭)'에 대한 고민 역시, 여기서 시작됐다. 약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안 뿐 아니라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면, 약무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약사회와 논의 의제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관련 업계와 공유하도록 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검토 일정은.

=연구보고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달 중 공개하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순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화상판매기 허용법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대응 주안점은뭔가.

=지난해 12월19일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은 국회가 정부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정부 방침을 담은 내용인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국 일당 과징금 개편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개편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과징금은 원래 영업정지 대상인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국민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영은 지속시키되, 이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를 감안해 약국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부지검과 리베이트 수사 공조는 계속되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내왔다. 우리부 역시 지속적으로 주요 사건 수사의뢰 및 자문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의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인력 파견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계획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제약사에서 의료인 등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제약 및 의료계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안 수준의 지출보고서 양식은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 수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만간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서에서 거론돼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 사안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전혀 검토된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