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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개설약국,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 검토
기사입력 : 17.02.0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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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이달 중 악사법 발의키로...위반 시 처벌
일반소비자가 간판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와 약사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됐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른만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행 법이 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약사 탄생 히스토리도 설명했었다.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분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증인데 이후 한의학 분업이 무산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검토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약국간판 등 표시기재 부분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수준의 페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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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약사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일뿐인데.왜 굳이 한약사에게 한약국이라는 간판만 쓰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약사법에도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약국이라는 용어를 왜 강제화시키려고 하시나요???설마, 본인에게 그렇게 강제시킬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다고 착각 하시나요? 한약사가 개국할시, 약국이라는 간판도 안된다는거죠? 심지어는 한약조제약국이라고 간판에 내걸어도 안된다는거죠? 혹은 한약 전문 약국도 안된다는거네요? 오직 한약국으로만 개설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이것은 한약사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구요.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 2조 약사및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할수 있다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국개설만 가능할뿐입니다. 한약사는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개설 해야 한다 라고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다구요.17.03.14 13:43:26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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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멸이눈앞이기심은자멸의지름길일년에 2000명씩 배출되는 피트~ 취지가 무었인가요? 한약국명칭 바꾸는게 취지였나요??? 연구하는 약사를 더 배출시키는게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모두들 돈맛만 알아서 약국만 차리려고 하는거 같아 씁쓸하네요..그런데 지금부터는 경기가 어려워 망하는 창업자들이 많을텐데 2000명씩 배출돼서 약국이 과연 잘 될까요? 그래서 약국 매출 1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조금이라도 장사 더 해먹으려고 한약국 명칭 트집잡아 비열한 짓을 하는거 같은데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속 좁은 정책으로 파이를 확대할 생각을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고, 한약재의 연구를 약사한약사가 같이하여 좋은 약재를 개발해서 국민건강과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17.02.10 09:09:20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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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할망구노망났네 할망구 ㅋㅋㅋㅋㅋ약사로비 쳐받아서 배설하는 소리가 역시 개누리당답구먼 ㅋㅋㅋ17.02.10 02:28:07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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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한약조제전문�약국은 한약조제전문 이라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약국을 니가 왜 바꾸냐약국에 한약조제전문 약국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충분히 구별이 지금도가능한데, 무슨약화사고냐. 병의원처방 하는데가있고 건기식이나 한약조제하는약국도 Drug store의 일종인데 무슨권리로 오랫동안 쓴 그 이름을 법으로 못쓰게 만든다는거냐.17.02.09 05:49:58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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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쓰레기 할망구세월호 시체장사라는 ㅁㅊ 할망구가 쓰레기 개누리당 비례공천 받아서 한다는 짓 하고는...그 당에 그 인간... 쓰레기.집에서 손자나 볼것이지.17.02.08 16:04:53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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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냥 법을 개정은 못하나요?한약국 표기만 하면뭐하나요?그냥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을 못하게 바꾸는게 더 낫지않나요17.02.08 01:04:370 수정 삭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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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가 어디죠?첨보는 국개의원인데역시 개누리당 답네요 ㅎㅎ17.02.07 23:10:53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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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 국개의원국회의원이 더욱 민생을 파탄네네편안한약국 행복한약국 가보니 약사가 약국장이던데?? 이거 누가 댓글좀...약사면허 확인해보니 약사임 한약사개설약국이 아니었음근데 무슨근거로 저런 근거를 내세우지? 사실확인도 안하나??17.02.07 21:54:25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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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 국개의원국회의원이 더욱 민생을 파탄네네편안한약국 행복한약국 가보니 약사가 약국장이던데?? 이거 누가 댓글좀...약사면허 확인해보니 약사임 한약사개설약국이 아니었음근데 무슨근거로 저런 근거를 내세우지? 사실확인도 안하나??17.02.07 21:54:22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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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누리당 국개의원국회의원이 더욱 민생을 파탄네네편안한약국 행복한약국 가보니 약사가 약국장이던데?? 이거 누가 댓글좀...약사면허 확인해보니 약사임 한약사개설약국이 아니었음근데 무슨근거로 저런 근거를 내세우지? 사실확인도 안하나??17.02.07 21:54:12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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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사스가 개누리괜히 개누리가 아니지 ㅋㅋ17.02.07 11:41:51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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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잡약국 구인구직 사이트www.pharmjob.co.kr17.02.07 10:47:58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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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이건 뭐라할게 아닌 당연한거약국차리고 싶으면 약대 다시가세요.교묘하게 약국인척 하지마시고17.02.07 10:09:423 수정 삭제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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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분들솔직히 당연하거아닙니까?의사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아니냐?지들이 뭔데 의약계열에서 4년제가 깝치고 나대냐너희들이 해놓은게 있으면 감싸기라도 해주지 한것 ㅈ만큼도 없으면서 해달라는건 겁나 많아요 아주17.02.07 09:18:485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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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기아니 한약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애들이냐?얘네들 약국 운영하는거 꼴사납긴한데 한약사들 얼마나 된다고 자꾸 이딴거에 인력 소모하는지?이런거 입법하려고 인력 소모하지말고 좀 더 직접적으로 약사들 권익에 도움되는거에 좀 신경씁시다;;17.02.07 00:12:400 수정 삭제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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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통합해서 한약을 가져올 생각해야지일반의약품 추세를 봐서는 어차피 다 풀릴께 자명한데 한약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할껀지... 병의원을 끼지 않는 약국은 살아남으려면 처방전 왜에 파이가 중요한데 안전상비약으로 다 풀리면 어쩔껀가?하기는 지금도 처방전 외에 역매품 빼고는 거의 원가에 주고 있으니 뭐 할말은 없지만... 지금 처방전 약국도 포화 상태이고 신도시에 약국 개설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답이나온다.17.02.06 23:52:314 수정 삭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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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잉여=저소득자=사회의 베이쓰한약사는 사회의 베이쓰ㅋㅋ저소득자 잉여 집단입니다.17.02.06 23:16:552 수정 삭제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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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불쌍한 한약사이법 통과되면 재밌겠다
누구는 똥줄 타겠네 ㅎㅎ
약사가 망하던 말던그건 약사문제고
일단 약사약국 한약사약국 구별은해야지 암^^17.02.06 22:57:290 수정 삭제 2 4 -
공대생의 경고싸우지들말고 어서 통합하이소인공지능 로봇들이 양약조제부터 접수할테니!17.02.06 18:47:43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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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그럼 처방전 수용하는 약국은 어쩌라고???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은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 없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수용(약사고용) 하는 약국은 당연히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한약사에게 한약국이라는 명칭만 사용하도록 강제 하고 제한 하는 것은 ,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전취급(약사고용)하면서 약국운영을 해나가는 한약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17.02.06 18:41:520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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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양약국이면 양의원으로도 하라고 주장해라..
한약사라는 직업이 떳떳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오해살만한 부분인 명칭을 개정해달라고 하는게 맞지않나??
이해가 안가..
17.02.06 18:36:240 수정 삭제 1 3 -
국민이 보기에당연한거 아냐속임수사용하여 장사해먹으려는 짓 그만해/한약장사나 하라우17.02.06 17:53:061 수정 삭제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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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양약사들 출신 수준이..양약사들 출신 수준이 이기적이고 정말 수준이하네..머리싸매고 탕약과 통합해도 모자랄판에 ..이기적으로 알약의 이익만 주장했다간 인공지능 공장에 먼저 내쫓긴다!17.02.06 17:41:11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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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한약국/양약국..... 이렇게 해라!!17.02.06 17:32:45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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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이원화 해준다면 한약국 간판 용어 다 환영한약사들도 합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약자라고 욕먹는거 보단 딱 이원화하고 약사랑 갈길 가고싶다17.02.06 16:25:04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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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이런 법안이 나오는다는게 대약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증거냐.당장 발의해서 당장 통과시켜라17.02.06 15:59:410 수정 삭제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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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찬성합니다..처방전가지고 한약사 약국가서 돌아다니며,, 힘들필요없습니다,, 한의원이 있듯이 한약국을 하는건 당연한겁니다,,17.02.06 15:15:110 수정 삭제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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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지금 상근들 다 내보내고 서울시 지부장을 협회장 시키는게서울시 지부장만 움직이고 상근들은 뭐하는지 ㅉ 이참에 서울시 지부장 체제로 바꾸자17.02.06 14:38:480 수정 삭제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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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약학과 교육 제도부터 개혁해야할듯댓글들 보니 한약사들 인성 수준이란...17.02.06 14:15:202 수정 삭제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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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이여그냥 받아들일까요?한약제제분류하고 한의사들이랑 초제, 제제보험하고.17.02.06 13:53:01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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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약사가 여자집단이라고 하더니만.. 저렇게 양심없을줄이야..여혐.............극도의 여혐이 이해된다....쯧쯧쯧 ... 편히 집에서 밥이나 할것이지~여자망신시키면서 나대다가는 추한 꼴만 더 당합니다...쯧쯧17.02.06 13:51:36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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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약사는 "양약국"만 개설해야겠네???!!약사는 양약국으로 개설하고, 양약국이라고 간판에 안 적어놓으면 적정수준의 처벌을 가하도록 해라 ! 양약국이라고 간판달고 , 대놓고 활명수같은 한방의약품은 팔면 안 되는거다!!! 활명수파는 양약국도 처벌해주세요~ 약사야말로 교묘한 사기꾼들이지17.02.06 13:47:158 수정 삭제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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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들미래의 밥그릇이여 안녕~~~누가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한의사들이 선물이라도 보내야할 듯. 한의사들에게 자신 헌납하시는구랴. 한의사들 날개달아주고 일반약은 지킬 수나 있으려나? 보험 논의가 한창인데 자신해서 자격을 버리는구나 ㅋ17.02.06 13:47:13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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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좋나?한약 보험 바로 되것네...한의사-한약사 / 한의원-한약국... 지금까지 이렇게 안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누군가 참 대단허이. 앞으로 한의약법 발의되고 한의약정책과 확장되겠구만 ㅋ17.02.06 13:44:03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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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현행 약사법 입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현행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약사/한약사의 업무 공간인 약국의 기능은 개설자의 면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업종을 통합하여 모두 "약국" 이라 칭하고, 약국내에서의 업무 영역은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약학과가 대학내에서 약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때문에 만약,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한약사회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약국으로만 칭하도록 강제화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법리적 논란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 "한약국"이라고 강제화 하여 업종 자체를 분리하게 되면, 개설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여, 양약 조제 행위를 하는 것도, 그 반대인 경우도, 앞으로는 제한해야 되는데, 이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게 됩니다. 즉 약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선언적 행위에 불과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17.02.06 13:27:091 수정 삭제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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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쓴다애쓴다..애써...참...애쓴다..애써..과연 복지부가 동의한 상태일까? 약사법 개정되지 않는한.....약국이든 한약국이든 상호는개설자 맘일텐데....약사법에도 없는 한약국을 알권리로 의무라..ㅋㅋ 웃기네..한약사도 똑같이 세금내는 시민인데...비례대표..참 애쓴다..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17.02.06 12:53:232 수정 삭제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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