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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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

기사입력 : 17.02.23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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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위반 시 과태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예고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명칭을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허 업무범위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입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헛갈릴 수 있는 표현을 써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상호를 표기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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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혼동이 우려되는 상호를 사용해온 약국의 경우 1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승희, 박명재, 서청원, 윤종필, 이우현, 함진규, 홍문종 등 8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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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고용하면,문제없다.사무장병원,마취의사가병원개설하는거나,단속하라.
서청원,

22.06.07 08:59:09

0 수정 삭제 0 0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만이 일반약을 팔도록 되어 있죠 한약국 개설자가 되면 일반약 팔수 없읍니다. 일반약 판매의 핵심사항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데 한약사들이 안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보면 정당성있게 비춰지면서도 그 저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고자 하는겁니다.

17.03.01 17:10:57

2 수정 삭제 2 1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만이 일반약을 팔도록 되어 있죠 한약국 개설자가 되면 일반약 팔수 없읍니다. 일반약 판매의 핵심사항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데 한약사들이 안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보면 정당성있게 비춰지면서도 그 저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고자 하는겁니다.

17.03.01 17:09:07

0 수정 삭제 2 0
순실이처럼 이쁘게 생겼네^^

17.03.01 08:05:48

0 수정 삭제 2 0
국회의원이 돼더니 자기목 뒤에 칼이 있는지모르고 설쳐대는구나 곧 후회할날이 오겠지

17.03.01 07:39:25

0 수정 삭제 3 0
이제 약사개설약국에선 한약재나 추출물이 1개라도 들어간 의약품이나 건기식은 약사가 판매하지 못하게됐네ㅋㅋㅋ 약사란 한약외의 약사업무만 담당하는자이기 때문이지ㅋㅋㅋ

17.02.28 03:09:17

0 수정 삭제 4 1
약사= 약국, 한약사= 한약국으로 명칭 구분 후 ㅡ> 약사법에 약국개설자만 일반의약품판매를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국개설자 아닌 한약국개설자(=한약사) 는 일반의약품을 못팔게 된다. ㅡ> 결국,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독점하게 된다. 약사들은 이걸 노리는거다 . 반드시 약사들의 꼼수를 막아야한다

17.02.24 21:40:21

0 수정 삭제 8 1
일반약판매는 불법일 뿐이다. 과립도 마찬가지다. 오직우리 한약자원 한약사에겐 한약뿐

17.02.24 19:45:23

1 수정 삭제 1 0
먼저 국회에서 발의 하는 법안에 대한 사전 사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법에는 타당성이있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발의는 결코 국민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이건 약사 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발의가 문제 입니다.이 건은 국민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약사들의 이익집단을 위한 법안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코 부결될거라 사료 되며, 참고로 국회의원의 발의는 10%도 가결 되지 못합니다더군다나 이 건은 일개 국회의원이 발의 한다고 해서 해결 될 건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 할것 이며 이것이 설령 가결되었다고 해서 약사들도 결코 환영할 일은 아닐겁니다. 오히려 한의사 집단만 좋아 질 수가 잇습니다.

17.02.24 16:27:53

2 수정 삭제 2 0
약준모 여러분 소송에서 꼭 승소해서,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확인해 주세요. 화이팅

17.02.24 14:04:34

0 수정 삭제 1 0
어리석은것들.. 어줍잖은 먹잇감갖고. 개떼들처럼.. 그러니 한의하고 너희들은 무시당하는거야~ 시다바리들...

17.02.24 13:56:07

0 수정 삭제 2 0
어이가 없네. ㅉㅉ

17.02.24 13:41:03

0 수정 삭제 1 0
댓글로 물흐리는 일반인들과 한약자원분들은 나가주세요

17.02.24 13:39:38

1 수정 삭제 3 0
이젠 약국에서 한약제제 못팔게될수도있나요?

17.02.24 13:33:39

0 수정 삭제 2 0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이 안나오게 하는 것이 협회의 최우선 업무가 되야할텐데 -회원들 신경쇠약 걸리겠다.불쌍하다 한약사들ㅜㅜ김순레도 꼼수나부릴려고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약사들 양약취급하지말라고 하는 법안을 내라 이게 뭐냐 약사체면 꾸긴다.

17.02.24 13:28:51

0 수정 삭제 2 1
"양약"을 인정하시겠습니까? ㅎ

17.02.24 13:05:25

1 수정 삭제 1 0
쓸데 없는 논란 거리만 만들어 한약사 문제 해결만을 지연 시키고,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에 대한 정당성만 더 확보해 줄 뿐입니다. 대약은 이 법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세요.

17.02.24 13:05:06

0 수정 삭제 3 0
한약국 표기하라는 법안이 아니네.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으려면 양약 취급하는 약국은 양약국을 써야 된다는 건데... "양약"을 인정해버렸으니 어쩌실 건가.. ㅋㅋ 한약사회는 약사법에 양약과 양약국 표기해야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겨버렸구만.. ㅋㅋ

17.02.24 12:50:51

0 수정 삭제 1 1
이건 보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문제있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한약 취급이 문제있다는 뉘앙스 같은데요. 이제 약국간판으로는 한약 못하게 되는 건가요?

17.02.24 12:45:35

0 수정 삭제 4 0
한의협 반대에 한약사회라도 찬성의견으로 데리고 가셔야지 그나마 승산이 있을텐데, 이제 한약사회도 강력 반대할테니 어떻게 한약제제보험 하실건가요? 저라면 좀 참았다가 할텐데.. 보험진입하고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 일년 참으시면 될 일을 이렇게 하신이유는 의원의 주장 때문인가요? 한약제제보험이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신건가요?

17.02.24 12:40:44

0 수정 삭제 1 1
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사의 한약제제보험 참여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아주 배제할 명분을 제대로 주셨습니다. 그려...

17.02.24 12:39:04

0 수정 삭제 2 1
한약자원은 털어내야 최소한의 모양새라도 나지 않겠나? 그전엔 통합약사 꿈도 꾸지 마라.

17.02.24 12:38:34

2 수정 삭제 5 0
약사님들 이제 "양약"이라는 용어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몇 안되는 한약사 때문에 초가삼간 다 태우겠군요.

17.02.24 12:36:23

0 수정 삭제 1 0
김순례의원이라면 대약과 업무 협조가 되는 분이니,.. 델팜 보고 계시는 대약 임원님들이 이재명 화법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별 관계가 없다? 아니면 막을 수 있다?

17.02.24 11:19:30

2 수정 삭제 1 0
매년 고급 한약학과 후배들이 배출되는데..
선배들이 좋은 이정표가 되야지요
자기주장을 못하거나 상대의 태클에 반박을 못하면 .. 바보되는거 모르나요

17.02.24 11:17:41

0 수정 삭제 2 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그 상호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3 신설).

17.02.24 10:35:28

7 수정 삭제 0 0
어차피 한약사는 지금도 한약만 하니까

17.02.24 10:19:48

0 수정 삭제 2 1
한약국으로 약국 명칭만 바꾸면 된다는 것인데,..뭔 법이 대체 이래? 장난도 아니고.

17.02.24 10:17:50

0 수정 삭제 0 0
답없다는 것 증명하는 것이다. 또 시덥잖은 변명하지말고 못 막으면 그냥 나가라

17.02.24 10:17:35

3 수정 삭제 3 0
쪽수 타령은 집어치우고 20년 전에는 쪽수 많아 투쟁 했냐 다들 존나 이기적이지

17.02.24 09:19:22

2 수정 삭제 6 0
각 각의 면허 범위에 따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있다로 개정하지요?과태료 100원은 약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1차,2차,3차로 면허정지 조항도 필요합니다

17.02.24 08:36:25

1 수정 삭제 0 0
한약사가 양약 일반약 판매하는 것은 형사적 처벌은 어려워도, 행정처벌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약이 이미 말한대로 로펌 김앤장의 약사법에 대한 판단이니, 이제는 고발부터 해서 법원으로 가서 복지부와 맞짱부터 한번 떠야죠? 도망만 다니지 말고. 이제는 통합약사로 가야 한다는 명분아래 고발을 미룰 필요도 없으니,...대체 대약은 한약사 문제 무엇을 어떠게 해결 하자는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한약사 문제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조회장님의 직무유기가 회원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김앤장이 이런 자문 함부러 해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손상될 자신들의 명예 때문이라도.

17.02.24 07:12:12

0 수정 삭제 1 1
빨리 잘 나눠라. 고맙다. 약사 쉐이들 깝죽 거리는거 짜증났는데 빨리 정리하자

17.02.24 01:21:55

0 수정 삭제 4 0
거지같은 법안 이참에 밟아주고 확실히 분리합시다

17.02.24 00:21:32

0 수정 삭제 3 1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다"는 지금의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여 "약사개설자는 면허 범위내에서 처방전이 없어도 일반의약품은 판매 할 수 있다" 로 조금 구체적으로만 명시해 주면 끝나는데, 복지부, 대약, 김순례의원이 주고 받고 하며 끊임없이 엉뚱한 논란거리만 양산하네요. 즉 복지부가 엉터리 약사법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근거만 없애면 복지부도 법 가지고 요술을 부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기존 법률 입법 취지에 부합되게 법제 미비 사항을 보완 입법하자는 것이므로 일단 김순례의원이 발의만 해주면, 일반 구케의원이나 복지부도 반대하기 힘들고요. 한약사는 이를 명분적으로나 실력으로 막아내는 것은 현재로는 역부족이고요.복지부장관이 양약을 잘 모르는 한약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양약을 팔다가 사고가 생기면 책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김앤장도 이와 같은 취지의 자문을 해주지 않았나요. 그러면 한약사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요.

17.02.23 21:11:48

3 수정 삭제 0 2
약사법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약사법 정의 조항에 한약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약사법 조항 중 "약국개설자는~~"으로 시작되는 조항을 전부 약국개설자와 한약국개설자로 구분해야 되요. 그 뿐일까요?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그 반대급부로 약국에서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약국은 모든 의약품을, 한약국은 한약만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사는 양약사, 약국은 양약국으로 명칭 자체를 변경하고, 일부 약사에게 부여된 한약조제권과 모든 약사에게 부여된 한약제제 판매권도 박탈해야...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17.02.23 20:23:12

3 수정 삭제 16 5
한약국을 법안에 명시하지도 않고,
면허범위를 혼동할 명칭을 쓰지말라고만 지정한 거 맞죠?
한약국으로만 보험 갈까봐 그런건가?

17.02.23 20:21:55

0 수정 삭제 0 0
오죽했으면.. ㅋ
법안사유가 꼭 약사가 한약 취급 못하게 하려는 의도처럼 써놨구만.
한의사들이 웃겠다.

17.02.23 20:00:46

1 수정 삭제 3 0
개설자가 약사이면서 한약 조제 자격(한약사 면허와 법적 동등 면허)이 있어, 한약 초제도 겸하는 약국이나,..개설자는 한약사이지만, 약사을 고용하여, 근무약사가 처방 조제 및 양약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국, 개설자는 한약 조제 자격이 없는 단수 면허 약사이지만 한약사를 고용하여, 한약 초제를 하는 약국은,..그 명칭이 "한약국" 인가요 "약국" 인가요? 아니면 개설자 맘대로 정하면 되나요? 이런 방식은 기존 법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심할 것이다. 그냥 현행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의 판매도, 제2조의 면허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을 처방 조제의 경우 처럼,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주면, 법리에도 문제 없고 간단하게 해결 될 것을,.(복지부는 단지 현행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의 말도 안되는 엉터리 약사법 해석을 해서 현재의 사태를 유발 했으므로).. 왜 이리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통과 안될 법을 만드는지. 한약분쟁 당시에 약사던 한약사던 그 업무 공간인 약국은 통합, 면허와 이에 따른 업무 영역은 분리라는 원칙하에 약사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와서 이걸 통째로 부정하자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약의 약사 회원을 위한 립서비스용 엉터리 해결책의 제2탄에 불과하다. 김순례의원이라면 대약 쪽 사람인데, 어느 임원이 이런 조언을 해 준 것인지.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 지금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한약국으로 강제화 시켜 처방 조제나 일반약 판매를 금하게 하는 방법은 법리적으로는 헌법 개정 뿐이 없다고 봅니다.

17.02.23 19:08:41

3 수정 삭제 3 0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17.02.23 18:52:52

0 수정 삭제 4 0
약사회놈들 정말 한심하다........ 이제서야 약국, 한약국 분리하다니........ 적어도 5년 전에 끝냈어야할 꺼였다.........

17.02.23 18:52:00

0 수정 삭제 3 2
한약사

17.02.23 18: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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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