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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건소, 판단 엇갈린 약국 예정지 가봤더니
기사입력 : 17.04.1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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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내부 약국 아니야" vs 보건소 "실상 건물 전체가 병원"
보건소는 개설신청된 부지가 약사법 상 허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지역'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약국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바라봤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재판장은 A모 약사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소 패소를 판결했다.
▲붉은색 사각박스가 약국개설 신청된 지역으로, 타 근린시설 대비 비좁다.
소를 제기한 A약사는 예정대로 분쟁지역에 약국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보건소는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도 물어야 한다. 다만 보건소는 1심 재판부 결정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한 상태다. 문제가 된 약국개설 신청지는 약 5~6평 가량의 좁은 공간. A약사는 금천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5층까지 운영되는 병원이 새로 생기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는 1층에 이미 은행과 베이커리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이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지만, 보건소는 약국을 허용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병원 임대건물이 지하와 지상 2층~5층까지지만, 사실상 해당 건물 자체를 병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면 '의료기관 내부 약국'을 허락하는 셈이라는 게 보건소 논리다.
억울함을 호소한 A약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도 해당 약국신청 부지를 의료기관 내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신청 부지가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되는지,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 원외조제 의무화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재판부는 "약국개설지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의료기관 내부로 볼 수 없다. 특히 1층 근린시설인 베이커리와 은행의 점포별 구획이 명확해 환자나 외부인들이 1층을 병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약국부지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나 출입문도 없다"며 "약사법은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 통로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불허한다"고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보건소는 해당지역에 약국을 설립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 효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의료기관 내부 약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도 보건소가 개설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시각이다.
어째서 같은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금천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병원 입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규모로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병원이 진료중임을 알리는 광고간판이 위치했다.
병원 임대 층이 아닌 1층을 살펴보니 비교적 큰 규모 베이커리와 은행이 영업중이었다.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고, 바로 오른편으로는 의료진 약력 등 홍보벽보가 붙어 있었다.
▲건물 1층에 놓인 병원 인포메이션 데스크와 의료진 홍보벽
A약사가 개설신청한 약국 부지는 베이커리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비좁은 공간으로, 건물 정문과 베이커리 사이 약 5~6평을 차지한다. 현재 해당 자리는 병원의 진료과목 홍보판넬과 화환, 베이커리 메뉴 홍보판넬 등이 차지중이다.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중인 만큼 약국개설 공사는 진행중이지 않았다.
이처럼 약사와 법원, 보건소 간 약국개설 불가 지역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따라 약국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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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약은 약이다약사법령-- 개정 해야한다고 본다.
--1층에 있는 약
--2층에 있는 약
--병원문칸에 있는 약
--병원옥상에 있는 약
- 약일 뿐이다..
중요한것은
약이 어디에 있든가에 환자에게 정확히 조제되게되면..약사법이 할일은 다한것이다.. 약국이 병원내에 있건, 지붕에 있건, 약효에 지장없으면 되는 것이다.
담합이라고.. 웃끼는 애기다..
편의성은 어쩌란것이냐
- 서울 00병원 항암치료 20회 받았다..항암제 투여후 바라크루드약 하나 받을려고.. 그 큰병원 주변에 사방팔방을 다녀야 했다..
--어쩌라구.. 문전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약사법 개정하라"
-의료보험낸 사람이 불편하다..17.10.11 13:28:380 수정 삭제 0 0 -
이건 합법이게 불법이면...문전약국은 전부 불법이어야 함...17.04.17 08:27:000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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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현행 약사법을 개정 하지 않는한 이런 다툼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모든 것들은 약사들이 그리고 약사회 스스로가 좌초한 문제다. 앞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약국과 병의원은 최소한 서로 동일 부지이거나 동일 건물에는 개설이 불가하도록 서둘러 약사법을 개정하여, 개설 가능 입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기존 병의원과 약국 자리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양도 양수를 통한 승계에 의한 재 개설시에는 가능하도록 예외 보완 입법 조치를 마련하면, 개설 입지 규정 개정으로 인한 기존 병의원이나 약국의 재산권(시설 영업 권리금 회수) 침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분업 초기에는 분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간의 어느정도의 근접성이 필요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법은 시대에 맞게 고치라고 있는 것이고, 시대 정신에 맞게 법을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기 위해 약사회와 정부,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약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약사 스스로가 사소한 것이라도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구하려는 실천적이고 치열한 노력이다.17.04.15 09:34:19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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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지나가다 많이 본 곳이네요1층 기아자동차 은행 ->건물리모델링 -> 병원입점2층~4층 ->1층 기아자동차 나감-> 한참동안 칸막이로 막아놓고 있다가 -> 빵집 입점1층건물입구들어가면 병원 안내데스크가 바로 보임 실질적으로 병원1층으로 보임17.04.15 09:30:55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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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사의약분업 초창기 잘못된 약국개설이 씨가 되어 파생된 문제..포괄적으로 병원내 약국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히 불허되었어야 하는데 초창기 병원밑 1층약국에 잘못된 개설이 남발된 원인이군요. 엄청 로비와 소송을 했다더군요. 금천구약사회의 행동은 이해가 안되는군요. 임대형 클리닉 병원 1층에 동일논리로 개설된 사례가 강남구부터 처음 시작되었다더군요.17.04.15 09:13:241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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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병원소유부지내에서는 약국개설불능법원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뵹원 내에 약국이 여러개가 생기고 경쟁하고 보증금,월세등을 과연 감동할수 있을가/항소하라17.04.15 07:19:004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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