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어린이 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약국이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과 약국가에 따르면 소비자들 만족과는 달리 참여 요양기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지난 2014년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8개소만이 운영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서울, 경기 4곳, 부산 3곳, 대구, 충북, 전북, 경북, 제주 1곳, 경남 2곳이다. 울산, 충남, 대천, 인천, 강원도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도 많아 보편적 복지제도에는 못미치는 형편이다.

인근 약국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재 총 2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정 병의원인근 2~3곳의 약국이 주말, 공휴일 협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일부고 대부분은 병원이 지원하면서 주변 약국 한곳이 자원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다.

사실상 지정 병원 인근 약국들이 참영 중인 만큼 지역에 지정 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은 야간의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의 소아의료, 약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복지부 지원 확대했지만…경영 부담에 자진 취소하는 의원

이번 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범위와 지원기간 등을 무제한으로 늘렸지만 사실상 병원, 약국의 신규 신청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복지부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별도 공모기간 없이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상시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원금 역시 참여 병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에는 야간진료관리료와 야간조제관리료가 지급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까지,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는 211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미 규모가 갖춰져 있는 병원의 경우 운영이 용이하지만 동네의원에서 야간, 주말 진료를 이어가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참여 의원들의 중론이다. 추가 진료를 위해 의사를 한두명은 추가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의사단체의 압력도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취소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총 3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2개가 사업을 취소했다"며 "운영 중인 곳은 그나마 병원급이다보니 유지가 가능하지만 취소한 2곳은 의원급인 만큼 인건비와 추가비용 등에 따른 경영적 부담을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안다. 그 의원들이 취소하면서 덩달아 인근 약국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의반, 타의반' 신청 약국…야간 약사 구하기 어려워

이들 병의원의 경우 평일에는 저녁 11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근무하는데 더해 병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병원은 주말에도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이 평일, 주말 없이 늦은시간까지 진료를 하는 만큼 인근 약국들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달빛어린이약국에 참여하며 추가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병원과 약국 간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약국은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해도 인근 약국에서 함께 참여를 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참여 약국들은 올해부터 약국에도 가산금이 책정되면서 예전보다 경영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상당부분 덜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달빛어린이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218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되면 18시 이후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야간가산 조제료 6970원에다, 2110원이 추가돼 9080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과 3일치 내복약 주간 조제료는 5600원이다.

하지만 밤 12시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 추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지타산을 경우 맞추고 있다는 약국도 있다.

그나마 병원 인근에 약국이 여러곳 신청돼 있는 경우 서로 협의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각각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한곳만 신청된 경우 한 약국이 일주일내내 저녁 늦은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형편이다.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근무약사를 채용하는 것 역시 약국들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달빛어린이약국 참여 중인 한 약사는 "평일 야간에 근무할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요즘 여름휴가기간이라 더 채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채용이 안되면 약국장이 고스란히 그 업무를 다 감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다른 약사도 "근무약사가 필요한데 야간에 별도 약사를 채용하는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지타산이 겨우 맞을 정도“라며 ”병원과 관계 때문에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계속 운영 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