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여기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건보재정 누적흑자 사용,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입,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 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는게 의료계 반대 이유다.

의사 6개 단체 중심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다.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와 정부의 정책 포기 이전까지 정부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투쟁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추 회장이 이들 단체의 요구에 침묵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수까지 뒀다.

비급여 비상회의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수가 원가보전 선행과제 ▲비상식적 재정추계로 인한 건보재정 붕괴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

대개협 "정책 철회 안하면 투쟁"

비급여 비상회의 주장에 힘을 보탠건 대한개원의협의회다. 대개협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화 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실손보험료의 인하 없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진료를 받게 되면, 그와 함께 지불하고 있던 실손보험료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