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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강화"…무자격자 약 판매에 소비자 시선 싸늘
    기사입력 : 17.09.1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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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약사 "'약사 지시 유무' 따지는 조항 불필요해" 분노 표출



     ▲서울시 특사경 제공 사진

    서울 종로, 남대문 소재 일부 대형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적발돼 언론에 보도되자 전체 약국을 바라보는 소비자 시선도 냉랭해 졌다. 약국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된 상황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6일 무자격자 판매원 고용 등 시내 대형약국 6곳, 관련자 1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사범을 기획 수사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징후가 포착된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 약국들을 면밀하게 수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약국 중에는 약사가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 판매원이 맘대로 복약지도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하는가하면 일부는 처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등 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가 다수 언론에 보도되자 약국에 대한 단속과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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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대형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들 약국의 문제는 누가 약사고 판매원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도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단 점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가 실제 조제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제실 투명화, 판매원이나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도매약국이란 이름으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해야만 약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약국으로 인해 진짜 약사가 운영하는 소형약국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적발된 약국을 바라보는 약사사회 내부 시선 역시 따갑기만 하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 지시 감독 아래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례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대구지법 판례를 보면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 판단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단서나 조항은 불필요하고, 종업원 판단이 개입된 약의 판매나 복약지도는 무조건 약사의 존재 여부 상관없이 불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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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도모르고 엉터리약국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사 재평가해서 엉터리약사는 면허취소시켜야합니다. 조제보조도 불법이고 퇴출시켜야합니다.
      또한 개설자가 근무하지않는 약국도 폐업시켜야합니다. 약사도 약을 제대로모르고 엉터리약을주는데 소비자는 누굴믿고 약을사나요
      17.09.13 04:53:02
      0 수정 삭제 4 0
    • 얌채 약국장께서는 한약사만 선호한다고 구인 광고한다
      17.09.12 23:20:32
      1 수정 삭제 1 1
    • 얌채 약국장은 구인란에 한약사만 선호한다고 광고한다
      17.09.12 23:17:55
      0 수정 삭제 1 1
    • 성북구 성북녹십자약국, 영등포구 범일약국 아직도 카운터 있네..
      17.09.12 20:05:16
      0 수정 삭제 4 1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2655?navigation=best-petitions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46?navigation=best-petitions

      위의 청원들 들어가서 동의해주세요.
      17.09.12 18:27:19
      0 수정 삭제 1 1
    • 약국내에서 약사는 반드시 하얀가운을 입고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명찰을 달게 되어있다,
      만약 약국에 들어가서 하얀색 가운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메고 있거나 자유스러운 복장이라면 거의 대부분 약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것이다,
      17.09.12 17:14:53
      2 수정 삭제 3 2
    • 조제실헬퍼... 없는곳 못봤어요
      17.09.12 17:01:31
      0 수정 삭제 4 2
    • 개념도 없고 사회흐름에 맞추지도 못하는 노인네 약사들

      그만 좀 물러나세요

      당신들 때문에 약사지위는 망가졌고 미래가 없어요
      17.09.12 16:45:58
      0 수정 삭제 5 1
    • 일반인도 약팔수있게 허용하면 문제 끝.
      17.09.12 14:30:10
      0 수정 삭제 6 4
    • 약국내에서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있다거나, 정장 차림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사 사칭이다. 약국내에서는 약사가 아닌자들은, 환자들이 약사가 아님을 바로 알아 볼수 있는 약사회가 정한 복장을 반드시 입도록 해야 한다.
      17.09.12 14:23:42
      0 수정 삭제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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