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과 연관이 직접적인 1차적인 대응 보다 난불임의 원인을 찾는 예방대책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정부가 저출산 단기대응을 위한 땜질 처방, 쌍끌이 식의 해외사례 도입 등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중앙부처는 올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38조4000억원을, 지자체는 3조4376억원을 투입해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및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70%→10%)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20%P) 및 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 인상(70~90만원) 등의 지원을 펼쳐왔다.

이 밖에 지난 10년간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들을 쏟아 냈지만 출생아
수는 2012년 48.5만명, 2013년 43.6만명, 2014년 43.5만명, 2015년 43.8만명, 2016년 40.6만명으로 나타나 저출산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

성 의원은 "무분별한 저출산 예산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 난발과 유럽발 보편복지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며 "예방관리가 아닌 대응차원에서 접근했기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난불임, 출생아 및 산모 건강이 왜 악화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난‧불임 대상자는 2012년 19만1927명에서 2016년 22만3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4.8%가 증가했으며, 여성이 75.8%, 남성이 24.2%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난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월경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질환의 원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조숙증과 비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장애의 경우 대표적인 가임기 연령이 2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6%로, 월경장애의 경우 저소득층(하위10%)이 고소득층(상위10%) 보다 질환에 걸리 위험이 77.4%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에도 전 연령대에서 최근 5년동안 50% 증가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조숙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6.9%가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1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분만 시 출생아들의 건강을 위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미숙아가 포함된 저체중아인데, 2016년 2만3829명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중 미숙아로 분류되는 극소저제중아의 경우에도 2783명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21년간 출생아 수의 경우에도 41%가 감소했고, 저체충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증가했다. 미숙아(극소저체중아)의 경우에는 무려 4배가 급증했다.

성 의원은 "저체중아의 경우 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호르몬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인과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는 환경부 소관이기에 저출산 전담부처인 복지부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출생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비롯한 성장과정에서 질환에 이르기까지 위험군을 발굴하고, 주기별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해 위험군 관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