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2017년도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종합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됐다. 첫 날은 예상대로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에 야당의 맹공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야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을 위한 국회 자료제출에 복지부가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질타는 낮까지 이어졌다.

국감 첫 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재정조달 문제를 비롯해 요양병원 항우울제 남용 문제, 결핵병원 잠복감염 실태 문제, 의료인 보수교육, 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 사후관리, 보건소 진료 제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파문에 박능후 장관이 포함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 악용 사태의 사후 대응책까지 적폐청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야당 '맹공' = 새 정부가 출범 직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추가 소요될 재정은 5년 간 30조6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재정조달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연달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케어는 준비가 안 된 제도이고 원칙만 제시했을 뿐 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보험료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국고지원이 법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금을 소진하고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당장 내년도부터 중기재정전망을 보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고 2022년에 이르러는 조단위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무작정 시행할 순 없다는 반감이 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방어도 있었다. 여당 '문재인 케어' TF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실손보험이 2008년 이후 66% 급증하고 가구당 민간보험료 부담이 연 1000만원으로 추산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당면과제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의약품 부문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보장성이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문재인 케어)는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추계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히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다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재정우려를 강조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가장 필요한 계층, 중증질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 박능후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파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항우울제 처방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해당 항우울제 처방금액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심평원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수치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돼 심평원 전산으로 파악한 결과다. 예외적인 수치가 이 정도라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은 심각한 문제같다.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실태는 규명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폐의약품 매립과 관련한 환경 문제와 수거, 관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상당수가 폐의약품을 매립해 토양 수질이 오염돼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도 용기분리와 업무 일원화 등 열성을 갖고 관심을 두는 사안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한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면 이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원칙을 만들도 지자체에 보고하고 용기를 만드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 이날 국감에서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복지부는 '문재인케어'에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치매질환 지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한의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치매 판정의 경우도 정신과 등은 해당되지만 이 외에 다른 분야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서 관계자들과 폭넓게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 참여의 경우 한-의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한의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조치 주문이 나왔다.

의료인 보수교육은 국가사무를 의료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운영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도 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형외과 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광고를 대행하는 소셜커머스 회사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 장관은 "적발 후 행정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다만 소셜커머스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려면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입법을 해주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반진료로 공보의가 제 직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국공립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공보의 한명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보건소 반경 1km로 안에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이 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보의를 빼서 국가기관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보의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지만, 의료취약지 배치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하고 "근본 원인이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해 국가가 해야할 것을 공보의에게 미룬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국립결핵전문병원인 목포결핵병원 직원과 의료인들의 잠복감염률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서도 낙후된 시설 확충과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성전문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여기에 약 450억원 소요가 예상된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목표결핵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비만 치료 급여화와 예방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비만은 성인병,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건강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사연 외압 논란 = 보건사회연구원의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오류연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돌'하기도 했다.

논란은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사연이 최근 수행한 새 정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요 재정전망 추계 결과가 복지부와 상이했다. 1년에 19조씩 더 쓸 것이란 추계를 내놨던 것.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보사연은 홈페이지 게재 하루만에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외압을 행사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재정추계를 부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가 문재인정부와 방향이 다르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맞아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신정부의 적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이 일 당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보사연으로부터 건네받고 조사했던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자료를 받아보니 수치오류와 추정오류는 말할 것도 없고 변수오류도 있었다. 또한 최근 데이터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추계했다. 2014년 이후 국가의료비를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 등 검독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됐다"며 "일종의 선행연구 정리수준이 돼버렸고 보사연 측에서는 최종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책임자가 검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상이할 수 있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적폐청산 = 새 정부 첫 복지부 국감 수감이자 직전 정부 성과와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이니만큼 이번 정권은 박근혜정권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전 정권의 전방위 사안이었던 '블랙리스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문이 뒤따르기도 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 장관은 과거 학자 신분일 때 사회보장위원회 소속이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단 한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의사결정위원회에서 제외된 인사들이 적지 않다면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박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면서 "이 문제는 복지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운영되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대표격인 국민연금 삼성물산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의 일환으로 손해배상청구 검토 주문도 있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의결권을 악용해 재정 손실을 낸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장선 내부자 문형표 전 장관이 최종 유죄로 판결날 경우 손배소 의향에 대해 물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최종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배청구액과 승소 예상정도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손배소 제기 가능성을 밝혔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차병원 일가 제대혈 사용 건에 대한 일벌백계와 관련 적폐청산,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세부조사, 새로운 공공병원 유치 등에 대해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된 제대혈은 전수조사하겠다. 생명과학 분야가 중요한 데 이 같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 분야 연구를 해치는 적폐가 있다. 과감하게 지시해 청산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진주의료원은 적폐청산 TF과제 추가를 검토하겠다. 새 공공병원 설립은 경남도가 원해야 가능한데, 협조요청을 해오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중복제도로 재정 낭비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 주문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2년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2014년 시행된 혁신형 건강플랫폼, 지난해 시행된 모바일 헬스케어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유사중복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네의원 만성관리제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복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