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평가위원회에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수가 적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국회가 문제제기 했다.

인력풀로 운영되는 이들 위원회에 가입자 단체 소속 또는 추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심삼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임에도 가입자·소비자 단체는 단 2명(인력풀 5명)이다.

이는 다른 전문가평가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가결정위원회는 그 비중이 확연히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공익 6명에 가입자는 4명으로 공급자는 아예 없다. 무려 40% 비중이 가입자 비중인 것. 이탈리아 또한 공급자 비중은 없고 공익 9명, 가입자 1명으로 구성됐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공급자가 3명 있지만 공익 5명, 가입자가 무려 1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양 의원은 "그간 건강보험은 21조원 가량의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등 덩치는 계속해서 커져왔지만 보장율은 정체돼 있고 재정지출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참여가 극히 제한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는 전문가·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가 함께 있지만 가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에 새로운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큰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제로 약평위와 전문평가위원회 인력풀을 보면 각각 전체 83명 중 5명(6%), 326명 중 8명(2.4%)에 불과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1%~14%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건강재정 85% 가량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가입자 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Pool 개선과 위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