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얼마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예강 어린이(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딸은 학교 반장에 뽑힐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는 2014년 1월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천자를 시행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한 원인을 알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도착하여 저희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2014가합 34645호 손해배상(의)]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를 하였고, 조정부에서는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예강 어린이 유족에게 3억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다시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주장과 입증이 계속 오고 갔고, 요추천자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울고등법원 전속 전문심리위원의 심문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절차가 계속되었고, 재판도중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와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만 3년 4개월 만인 2017. 9. 27. 변론종결을 하였고, 2017. 10. 25.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리 전부 패소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 주변 지인과 의료인들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라 전부 패소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납득이 어려운 결과에 재판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부장판사님과 주심판사님, 그리고 다른 배석판사님에 대한 정보조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 계셨던 우배석 판사님(주심판사는 아님)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온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3년 후배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패소했으나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직시하시어, 앞으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것이 억울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후 더 억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의 선배의사 출신 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의료살인에 이어 사법살인을 당한 느낌입니다.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서는 배석판사의 친척이 대리인과 동일한 로펌에 근무하기만 해도, 재판 시작 전에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반대측 당사자에게 반론기회를 주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회피를 하여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절차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절차적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재판에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