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 약사회 임원들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궐기대회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이동, 입장문을 낭독하고, 정책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적폐 정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국 7만 약사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을 드린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 대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성·공공성·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현재 국회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속히 법제화돼 취약시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말에도 자율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약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들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약국과 의원이 연계해 근무하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정책건의서를 요약했다.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의약품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44%에 달하며, 10%의 국민들은 약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됐다고 했다.


현행 ‘편의점약’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만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복지부 용역의 연구자조차 '안전상비약' 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건강증진의 신호가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훼손의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종업원 교육 의무화 = 지금 편의점에서는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편의점의 73%는 판매 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나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