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33개 과제 채택

정부가 진료비 낭비요인 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위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신약 R&D의 경우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발생하는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시켜 기존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안을 검토해왔고 이번에 4대분야 33개 혁신과제를 채택했다.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인데,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분야의 경우 ▲혁신성장: 신약 범부처 R&D 추진 ▲복지·고용안전망: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산재보험 인정기준 합리화 개선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4개 과제가 채택됐다.


먼저 신약 범부처 R&D는 후보물질 평가와 임상선정 미연계로 인한 신약개발 지연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후보물질 성과평가와 복지부의 임상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연계, 일원화하는 등 신약개발 평가체계를 단축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과잉·중복진료, 부당청구 등 낭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례로는 법정본인부담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 때 약제비 본인부담 할증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진료비 절감 및 심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진단, 투약 등)과 영상정보(CT 등) 공유 등 병원 간 정보공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DB를 연계한 부정수급 환자와 의료기관 필터링 등이 거론됐다.

군병원과 산재병원 등 특수공공병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민간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지고 활동도가 낮은 문제에 주목했다. 대안으로는 17개 군병원 중 4~5개를 핵심병원으로 집중 지원하고, 산재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재활 중심 특성화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전략회의(올해 4~5월 잠정), 재정개혁특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등을 통해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상시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