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북한군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와 권역외상센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은 국민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국종 신드롬'이란 단어마저 만들어졌지만 애시당초 권역외상센터 지원문제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현상이다.

누구라도 예기치 못하게 외상중환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국내 외상·중환자 치료시스템의 개선필요성에 다수 대중이 공감한 결과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외상학회, 대한중환자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해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중증외상과 중환자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천 움직임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회는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 현재와 문제점',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서지영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 '중환자실 실태와 문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우리나라 의료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발제를 맡았다.

박찬용 이사는 적절한 중증도 분류와 골든타임 내 빠른 닥터헬기 이송, 권역외상센터 등 적정의료기관 내 치료가 모두 충족돼야 외상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피력했다.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전 중증도 분류가 부정확해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골든타임 준수에 필수인 닥터헬기 역시 숫자가 부족하고 대다수 병원 내 헬기 착륙장이 없어 인계점에서 환자를 탑승시키고 이송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든다고 했다.

특히 박 이사는 "병원의 경우 중증외상환자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에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비를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들은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비전임 교원이다. 중환자 전담의를 제대로 채운 권역외상센터는 전무하다"며 "복지부, 소방 전문가,외상의료진, 의료소비자, 유관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외상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결정과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안정적인 중증외상기금도 필요하다. 5년마다 갱신되는 응급의료기금이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은 전담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길 기피한다"며 "외상환자만을 기다리는 의료진과 시설이 존립하도록 병원과 정부가 힘써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중환자는 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현실이 문제라고 했다. 간호사 1명 당 전담하는중환자 수도 지나치게 많고, 중환자실 간 치료 수준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실 등급화 제도를 도입하면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2014년 조사결과 222개 종합병원 중 80%인 178개 병원은 중환자전문의가 전혀 없다. 9개 병원만 전일 전담의가 있다"며 "중환자전문의가 있을 때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으로부터 중환자실 질평가 1등급을 만족시킨 병원도 지역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부산밖에 없었다.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차이는 종별로 최하 27%에서 최대 79%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실을 인력과 시설로 등급화하고 한 병원 내에서도 중환자실 별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유연하게 중환자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 심평원, 병원협회, 학회 등이 TFT를 구성해 중환자실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명확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정부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수 실장은 원가 이하인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수준으로 보상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운영도 지원하라고 했다. 공적 부문이 담당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당초 계획된 6개 권역외상센터 갯수가 예바타당성 조사 후 17곳으로 늘어나 기관당 지원액이 줄고 환자가 흩어져 외상센터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외상센터 전문의 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환자와 수술건수 확보가 필요하므로 인적, 시설 규모를 갖춘 외상센터를 집중 지원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며 "외상센터에는 더 많은 수의 전문인력과 의료자원이 투입되는데 정부지원금 수준은 부족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