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어느범위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 즉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위원장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또한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달라"며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최저임금 인상 → 소득주도 성장)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카드수수료 등 경제부담 완화)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약국 특성을 반영한 산정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조 회장은 "약국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약국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회장은 "약국의 이익이 아닌 약품비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수료율 산정체계와 함께 중소가맹점 범위를 10억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