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 시 병원 영업을 강제정지하는 제재 강화는 의사 진료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선진화하지 않은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감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를 향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병원 문을 닫게 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의사더러 신이 되라는 격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환자에게 중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부주의를 업무정지 기준으로 삼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부주의 행위를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를 소홀히 대하는 의사는 없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과정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키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발표가 실현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흔들리고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 지원 기피는 물론 주요 전공과 기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시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소방서를 폐쇄할 것인가? 국민 생명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다그치지 말고 협조하며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복지부의 이대목동병원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환자 중대위해 발생 시 업무정지 가능 의료법을 개정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강화, 약사배치 수가 지급, 소아나 신생아용 소용량 약품 색산 등은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늑장 대처라는 견해다.

특히 메르스 사태때 복지부가 보여준 무능함을 이대목동병원 사태에서도 반복중이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내 미숙아 의학발달로 초극소미숙아까지 살리게 된 게 수십년째다. 소아신생아 소용량약품 생산 정책을 지금에서야 새로 만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며 "부주의 발생 시 병의원 업무정지를 내리겠다는 결정도 의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