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와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초고령화 사회 속 약사가 약국 안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의약품 투약과 건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계와 약사사회, 소비자는 물론 실제 제도권 내에서 방문건강관리를 진행 중인 간호사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가 환자 건강관리는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방식과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연계 여부, 수가 책정 여부 등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 간 적지 않은 온도차가 드러났다. 방문약료 사업의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과정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초고령화, 중복 다제 투약 심각…"방문약료, 선택 아닌 필수"

찾아오는 환자를 넘어 약사가 환자를 찾아가 적극적인 약물 복약지도와 투약 상담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본과 호주, 유럽 등에서도 재택의료사업에 약사를 적극 개입시키거나 방문약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만성질환에 따른 약물 중복 투약, 오남용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 환자에 대한 의약품 관리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환자 건강관리와 더불어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이미 우리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로 일본은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을 실시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 불리는 재택의료사업에 약국과 약사를 참여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년 실시했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약국과 약사의 역할은 배재돼 있다"면서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33%로 건강보험 수급자의 2.6배에 이르는데 의사, 간호사만 노인환자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의 방문약료사업 효과에서 나타났듯 약사의 약력관리 개입으로 환자 복약순응도 증가, 약물 오남용 감소로 환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다"며 "또 방문약료사업은 약제비와 의료비의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의약품안전사용 및 의료기관 적정이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고령 환자의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진행 중인 보건의료인 사이에서도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팀 박영혜 팀장 "방문관리를 해보면 병원, 약국에서 약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리 수령인이 전달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복용이 안돼 순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또 개인 생활 패턴이 있는데 복약지도 내용과 맞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거나 복용하지 않고 의약품이 쌓여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방문 간호사들이 투약을 돕기위해 노력하지만 무리가 있다"면서 "약에 대한 정확한 성분 구별이나 같이 투약해야 할 약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전문가인 약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 정책 필요…수가 책정 고민해야


약사사회와 약학계에서는 방문약료에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인요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보건학 전공자가 환자 케어 플래닝과 수행에 참여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도 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또 "각 나라에선 방문건강관리 관련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골약국이란 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다"면서 "약국도 방문약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타 의료직과 협력해 좋은 보건체계가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와 더불어 그에 맞는 수가 책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정부 차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문약료를 진행하는 약사는 약국 문을 닫고 하루 반나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다. 향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별 사업도 진행됐고 그에 따른 데이터도 갖춰져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들의 봉사,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타 직종과의 협력 과제로…제도화 전 구체적 방안부터

하지만 국내 보건의료 특성상 제도적으로 약사의 독자적인 방문 약료 서비스만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결국 약에 대한 처방권이 의사에 있는 상황에서 방문 약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창오 교수는 "방문약료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제도화된 선진국들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이미 정착돼 있거나 지역 포괄 시스템을 만들어 의약사 간 협력관계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국내는 현재 이런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문약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방문약사 역할 중 다약 복용에 따른 기존 처방약을 줄이데 핵심이 있는데 자신이 처방한 약이 제3자, 약사에 의해 제한되고 변경, 중단되는 것을 의사들은 처방권 침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등 보건의료인 간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다학제적 팀 일원으로 약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도 "방문약료가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선 이 서비스로 인해 의료비용 등 재정절감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며 "또 제도화 전 방문약사는 케어 전문가로서 전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사전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제도화 전까지 약사들이 단순 방문을 넘어 약사들이 지역 고령 인구 건강관리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안진영 사무관은 "고령화 흐름 속에서 의료기관 서비스가 집이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틀을 볼때 약사의 역할은 당연히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면서 "현재 지역 보건소 기반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면 90% 이상이 간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를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 하면 약사 역할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방문은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자문, 의원과 연계한 약 복용 레포트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다양한 모델을 찾아내고 독자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사 협력, 약국 안과 밖의 서비스 등 복지부도 그 틀안에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