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가도 예외 없어...부재·고가·부적합이 문제

간염이나 결핵, 폐렴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백신 등 필수의약품도 영리성이 낮으면 치료제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이것을 특허로 묶어놔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중소득국가뿐만 아니라 고소득국가도 열외가 없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경없는의사회 나탈리 에르놀 엑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은 오늘(3일) 낮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국제 인도주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 같은 함의점을 내놨다.

나탈리 정책국장에 따르면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의약품이나 백신, 진단도구 접근성 문제는 크게 부재, 부적정한 가격, 부적합한 형태로 구분된다.

말라리아나 결핵, 감염 등은 의약품을 복용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올릴 수 있지만 이윤에 치중된 의약품 R&D로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고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오리지널 제약사들은 이들 약제를 특허로 묶어 고가의 가격책정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제약을 받고 있다.

나탈리 정책국장은 "신약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무리한 특허가 후속 백신 제조사들의 폐렴이나 간염 백신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허가 백신 개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일부 업체들은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로 지적재산권 장벽을 해소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선정국가에 치중돼 있고 중소득 국가 대다수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소득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 환율이나 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그 안에서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천문학적 고가 백신을 당연히 구입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e)를 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접근성 개선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제약 R&D 시스템도 문제다.

업체들은 영리성이 낮으면 해당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고 공중보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우선순위로 개발한다. 이는 재정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밖에 없고 부적정한 가격 즉, 고가 또는 초고가로 약가가 책정돼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탈리 정책국장은 "모든 R&D 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돼야 하며 공공기금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R&D 비용의 투명성 확보, 기금지원 기준에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등 대안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