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폐지된 구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졸업자는 일정기간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런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한다. 주로 국가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졸업 후 9년간 의무 복무하고 있으며,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또 지역의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과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