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최근 '인간복제 금지법안'을 마련,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태아나 사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고 그 결과물도 유통·생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이같은 사항들을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까지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유전학 연구와 암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실험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안 제5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소속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제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마련 배경과 관련, "인간복제를 금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예외적으로 치료목적 등에 한해 복제연구 및 실험등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과학의 발전은 제도의 틀 안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팀이 복제한 한우 '진이'를 탄생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유전공학 수준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인간복제 금지법안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법안의 특성상 '보건복지위'가 아닌 '과기정보통신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법'이 처리되지 않은채 1년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번 법안도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생명공학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궁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캐나다의 인간복제회사 '베일리언트 벤처'는 한국지사를 설립, 국내에서도 인간복제에 대한 관련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