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내일(18일) 오전 11시 상견례를 갖고 탐색전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의사협회 전·현직 상근부회장이 각각 보험자와 공급자를 대표해 추가재정소요액(벤딩)에 대한 '핑퐁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데일리팜이 최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을 만나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들어봤다. 이들 모두 현재 건강보험을 '저부담-저보장-저수가'라는 '3저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올해부터 고리를 끊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표했다.

결국은 보름 밖에 없는 기간 동안 이뤄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방법론'을 찾아가는 고민을 해야 하며, 문재인케어 5개년 단계별로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합의점'도 마련해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처럼 수가 일괄인상은 의료왜곡으로 이어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료인으로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라는 세 가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 또한 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다"며 "문재인케어는 이 같은 3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의사 출신으로서 '저수가'를 어떻게 적정수가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보였는데, 강 급여상임이사는 "적정수가는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가로 각 수가항목들의 이윤 폭이 균등하게 설계되는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적정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까다롭고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위한 대폭의 수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을 일명 곳간이라 불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곳간지기'라고 표현하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의 적정수가 보상은 현재 수가협상 방식 틀 안에서나, 가입자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보험자로서도 고민스럽다"며 "적정수가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만 하는 방법은 오히려 의료를 왜곡 시키고,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처럼 제도 참여에 따른 수가 대폭인상 방법은 지양하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상대가치점수, 각 항목별 고르기 작업 방식에 대한 전행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강 급여상임이사의 입장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문케어 5개년 단계 중 첫 단계를 밟는게 이번 수가협상이 된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라며 "의협은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협상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국민 위한다면, 협상 단어 빼고 안전한 진료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이라는 단어에 꽤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썼다.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을 의사 월급인상의 개념으로 보게 끔 만드는 분위기를 우려했고, 의협 차원에서 수가라는 단어가 '의료인 가족들의 생계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와 더 좋은 치료의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인식변화를 시키겠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수가가 오르면 의사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행정직 직원 등 모든 직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며 "모든 원장들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돈이 의원 운영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가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또한 현재 건강보험을 '3저 악순환'이라고 했는데,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설계 속에 건강보험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고질적으로 의료기관은 경영난을 겪고,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속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같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모두 적정보상을 이야기 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지 출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사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찌감치 접은 듯 보였다. 다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의사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내년 수가인상률은 '두 자리 수' 이상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 100% 인상이 되더라도 의사회원들의 눈높이에는 차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현실을 알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적정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 보였던 수가협상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의협이 만족할 만한 수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또한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협상 상견례 이틀 뒤인 20일 문케어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정부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반대하는 회원들을 달래며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우려처럼 흘러간다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구호가 헛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의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