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상 중단과 전국의사총파업, 환자 대행청구 중단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새벽 건강보험공단과 2019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케어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수가협상장에서는 수가보장 태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건보수가를 2.7%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공단은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제시했다.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공단이 20조가 넘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병의원 경영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상률을 고집했다"며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착취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 국가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평균 대비 턱없이 낮다"며 "의료수가를 조속히 원가수준 이상으로 정상화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