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허대여 약국 색출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약사사회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처분과 근절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와 유관기관은 사전 정황과 실제 적발률이 100% 가깝게 일치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은 사각지대가 많아 적발률이 매우 떨어져 조사에 난관이 크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약국 면대를 적발·처분하는 근거법은 건강보험법인데 약국 업무와 불법 정황은 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약사법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극도의 보안유지 속 조사반 출동하니 현장 '텅텅'

정부와 유관기관은 면대 또는 사무장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 여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작업보다 더욱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다.

법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약사 당사자여야 하지만 실제 자금의 주인은 비약사 또는 비의사(사무장)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면대약국 전담반'을 운영 중인 복지부 측은 "면대약국 보건소에 조차도 사전에 조사 정보를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과도 조사 임박 해서야 기관 선별 결과를 공유할 정도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면대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사 일정이 임박해서 현장 일정을 공유하는 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나가면 미꾸라지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측은 "A약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가정할 때 보안을 유지했다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는데, 이미 3일 전 폐업 후 도주해 (약국 자리가) 텅 비어있다"고 예를 들었다.

혐의를 포착하는 과학적 데이터마이닝이 고도화될 수록 면대업주 또한 조사의 낌새를 파악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법으로 다스리는 면대, 약국에선 약사법상 문제가 더 많아

실제로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정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 적발보다 약국 면대 적발이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불법 편취 금액 규모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수위 등을 비교해볼 때 약국보다는 의료기관 적발이 더욱 수월하고 효율적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 방식이나 과정이 비교적 정형화 돼 있어서 유관기관 데이터마이닝과 적발률이 100% 가깝게 일치하지만 약국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유관기관 측 설명이다.

면대약국 적발의 근거가 되는 법은 건보법이다. 즉, 약사법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순 있어도 면대약국을 적발할 순 없다는 의미다.

당연지정제의 하에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건보법상 데이터마이닝에서 걸러지는 불법 정황이 사무장 의료기관과 맥락이 맞아떨어지지만, 약국은 조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약사업무 부분이 건보법이 아닌 약사법에 다수 속해 있다.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은 불법 정황을 가늠하고 적발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행위와 근거를 기관별로 분석해주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건보법과 약사법상 약국 불법행위가 세밀하게 분류·분석되지 않으면 그만큼 면대약국의 사각지대가 계속 도사릴 수밖에 없다.

막상 조사를 나가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면대약국이 단순한 약사업무 관련 이외에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긴 어려운 것이다.

여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면대약국의 면피 수법에 대응할 만큼 건보법 관련 조항이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 측은 "면대약국의 실무 자체가 지능화 되고 있다. 앞으로 면대약국 선별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데이터마이닝 자체를 달리(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